[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원내부대표 ) 은 12 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원스톱 디지털 기반 외국인 신워확인 통합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의 재정당국 협의와 기획예산처 차관의 관련 예산 반영 검토 답변을 이끌어냈다 .

안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 2 천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 국내 체류 외국인도 2025 년 278 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 그러나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체류 외국인은 온라인 신원인증이 어려워 휴대전화 개통은 물론 금융 · 결제 서비스 이용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며 , 외국인이 국내에서 불편 없이 소비하고 생활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 의원은 외국인 비대면 계좌 개설 , 휴대전화 개통 , 간편결제를 위한 디지털 ID 개발 등 외국인 신원확인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각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가 보유한 여권정보 · 입국정보 · 생체정보를 활용한 신원확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그러나 안 의원은 이에 개별적으로 대응할 경우 중복 투자 등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며 , 금융 · 통신 · 결제 분야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무부 중심의 원스톱 디지털 기반 외국인 인증 통합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통합적인 외국인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

나아가 안 의원은 2027 년 8 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청년대회에는 190 여 개국에서 해외 청년 40 만 명 이상이 입국할 예정이며 , 이들의 실제 관광 · 숙박 · 외식 등의 소비로 이어지려면 참가자들이 입국 직후부터 결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며 ,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28 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 이에 관련 예산 반영을 검토하겠다는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

한편 KDI 는 세계청년대회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유발 11 조 3,698 억 원 , 부가가치유발 1 조 5,908 억 원 , 고용유발 2 만 4,725 명으로 추산했다 . 이 효과가 관광 · 숙박 · 외식 · 유통 등 지역상권의 실제 소비로 이어지려면 , 참가자들이 입국 직후부터 손쉽게 통신 · 금융 · 결제를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 <</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