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송형곤 의장[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송형곤 의장이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잇달아 제기했다.

송 의장은 지난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한 데 이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국가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전국 시도의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송 의장은 토론회에서 지방행정의 기능과 집행부 권한은 확대됐지만 이를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의 권한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원이 주민과 가까운 현장에서 지역 문제를 해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정치에서도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회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 의장은 같은 날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해당 안건은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

건의안에는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송 의장은 혁신도시뿐 아니라 지역 특화산업과 발전전략에 맞춰 공공기관 이전 대상과 입지를 유연하게 검토하고, 이전기관의 기능과 지역 특화산업, 대학·연구기관, 산업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는 총 24건의 안건이 의결됐으며, 협의회는 관련 내용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