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가족이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특성 때문에 외부로 드러나기 어렵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사이 피해가 반복되거나 확대될 우려가 있다. 이제 관계성 범죄를 개인 간의 갈등이나 사적인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로 인식하고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
무엇보다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은 어떠한 관계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랑이나 관심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원치 않는 연락과 반복적인 접근, 미행과 감시, 협박과 통제 등은 범죄의 징후일 수 있는 만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관계성 범죄 대응의 핵심은 초기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경찰은 신고 내용뿐 아니라 과거 신고 이력, 폭력의 반복 여부, 협박의 정도,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과 공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긴급조치와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특히 보호조치 위반이나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
피해자 보호 역시 무엇보다 중요하다.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심리적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고통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상담과 의료‧법률 지원, 긴급 주거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와 상담기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적 대응과 재범 방지에도 힘써야 한다.
시민들의 관심과 협력도 중요하다. 주변에서 폭력이나 위협의 징후를 발견하거나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때 이를 사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말아야 한다.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작은 관심이 더 큰 피해를 막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관계성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는 관심,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공감, 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실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은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가 안심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주변의 위험 신호에 관심을 기울이고 피해자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경찰과 시민이 함께할 때 누구나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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