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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日中韓)3개국, FTA 체결을 향해 교섭 개시 - 협정이 실현되면, 세계의 GDP의 2할을 차지...
  • 기사등록 2013-03-27 07: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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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日中韓) 동아시아 3개국간에 수출이나 수입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하하는 것 등을 포함시킨 FTA(자유무역협정) 교섭이 26일 서울에서 시작했다.

이 협정이 실현되면, 세계의 GDP의 2할을 차지하는 거대한 무역권[貿易圈]이 탄생하게 된다.

FTA란, 나라나 지역 끼리 「수출입에 드는 관세」나 「서비스업에 부과한 규제」를 없앤 국제적인 협정을 말하는데  FTA체결로 국제적인 지역경제 블록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한편 업종간에 경쟁력[競爭力] 차이로 희비가 엇갈리고 특정 업종이 성장하고 쇠퇴하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한일중간에 FTA가 체결되면 한국 농축산가[農畜産家]가 직격탄을 맞게 되어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日中韓3か国、FTA締結に向け交渉スタート

 日本は、中国や韓国との間で輸出や輸入にかかる関税を引き下げることなどを盛り込んだ経済協定の交渉をスタートさせました。この協定が実現すれば、世界のGDPの2割を占める巨大な貿易圏が誕生することになります。

 26日からソウルで始まった日中韓3か国の交渉。テーマは、FTA=自由貿易協定。FTAとは、国や地域同士で「輸出入にかかる関税」や「サービス業にかかる規制」を無くす国際的な協定。

日中韓3か国でFTAが締結されれば、世界全体のGDPのおよそ2割を占める巨大な貿易圏が東アジアに誕生することになります。

 「今後の交渉の進展に向けた確実な土台を作ることができた」(鶴岡公二 外務審議官) さらに、中国や韓国と経済連携を強めることで、政治的な関係の安定につながることも期待されています。

一方で、日本とEU=欧州連合は、EPA=経済連携協定の交渉を開始したと宣言しました。EPAとは、FTAに加え、「人の交流の拡大」や「知的財産の保護」などを含めたさらに包括的な国際協定のことです。 現在、EUが日本から輸入している工業品は、乗用車に10%、テレビには14%など高い関税がかかっていて、日本の製品の価格競争力がそがれています。

このため、この関税の引き下げがEPA交渉のポイントとなります。 一昨年7月にEUとFTAを発効させた韓国の場合、EU向けの乗用車の関税が段階的に下がったことで、去年1年間のEU地域の新車登録台数は大きく伸びました。

一方、高い関税がかかったままの日本車は、そのあおりを受けるかのように落ち込んでいます。 相手国や地域の関税率を下げることで、工業品の競争力を高め、結果としてGDPの押し上げ効果も期待できます。中国や韓国、さらにEUとの経済協定交渉が一気に動き出した形で、日本の経済成長にも一役買う形となりそうです。(26日19:59)日本 東京放送

일중한 3국, FTA 체결을 향해 교섭 개시
 일본은, 중국이나 한국과의 사이에 수출이나 수입에 드는 관세를 인하하는 것 등을 포함시킨 경제 협정의 교섭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협정이 실현되면, 세계의 GDP의 2할을 차지하는 거대한 무역권이 탄생하게 됩니다.

 26일부터 서울에서 시작된 일중한 3국의 교섭. 테마는, FTA=자유무역협정.(FTA란, 나라나 지역 끼리 「수출입에 드는 관세」나 「서비스업에 부과한 규제」를 없앤 국제적인 협정)
일중한 3국으로 FTA가 체결되면, 세계 전체의 GDP의 대략 2할을 차지하는 거대한 무역권이 동아시아에 탄생하게 됩니다.

「향후의 교섭의 진전을 향한 확실한 토대를 만들 수 있었다」(쓰루오카 고지 외무 심의관)
 게다가 중국이나 한국과 경제연합 연휴[連携]를 강하게 하는 것으로, 정치적인 관계의 안정으로 연결되는 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과 EU=유럽연합은, EPA=경제연합연휴협정의 교섭을 개시했다고 선언했습니다.
(EPA란, FTA에 가세해 「사람의 교류의 확대」나 「지적 재산의 보호」등을 포함시킨 더욱 포괄적인 국제협정입니다.)

 현재, EU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공업품은, 승용차에 10%, 텔레비전에는 14% 등 비싼 관세가 들고 있고, 일본의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꺽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관세의 인하가 EPA 교섭의 포인트가 됩니다.

 재작년 7월에 EU와 FTA를 발효시킨 한국의 경우, EU 전용의 승용차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내린 것으로, 작년 1년간의 EU지역의 신차등록 대수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한편, 비싼 관세가 든 채로의 일본차는, 그 여파를 받는 것 처럼 침체되어 있습니다.

 상대국이나 지역의 관세율을 내리는 것으로, 공업품의 경쟁력을 높여 결과적으로 GDP가 상승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한국, 한층 더 EU와의 경제 협정 교섭이 단번에 움직이기 시작한 형태로, 일본의 경제성장에도 한 역할을 떠맡은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26일19:59) 일본 동경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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