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결의안’표결에 대해 정부가 표결 강행의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을 비롯해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10일 민노총 충북본부에서 대의원 2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투표 여부를 묻는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키로 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공노 정용천 대변인은 안건 상정에 앞서 \"정부가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에 나선다면 100만 공무원들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간주하고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대의원대회를 물리적으로 방해한다면 규탄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맡 대응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전공노는 지난 9일 ‘정부와 보수 정치권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은 헌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의무’를 지고 있으며, 임용시 선서를 통해 ‘정의의 실천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고,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전공노는 지난 6월 2일 부당한 업무지시 등에 대한 행정거부운동 기자회견을 하여 국민적 지지를 받은 바 있다”있다고 말했다.

전공노가 지난 6월 조사한 광우병 쇠고기 홍보지시 거부 설문 조사에 따르면 80.8%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정부의 물 사유화 정책 반대 86.5%, 물사유화(민간위탁 등)시 물값 상승 여부(오른다 92.4%), 공공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무분별한 공무원 구조조정(퇴출제) 저지 투쟁에 86.4%가 동참의사를 표하는 등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지지하고 있다.

전공노는 중앙집행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통해, “국민들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고 국민들의 건강권 및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으며, 공무원노조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공무원노조와의 대화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 대하여 공무원노조의 실질적 사용자이자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투표 여부를 논의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러한 전공노의 입장에 대해 자유선진당은 논평을 통해 “전공노가 대통령을 불신임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행위로 불법행위이다”라고 하면서 “공무원은 대통령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섬겨야 한다. 아무리 대통령이 무능하고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을 생각해서 슬기롭게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한나라당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젯밥에만 관심 있다. 쇠고기 협상과 공무원 연금 개혁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 정치적 이슈와 자기 밥그릇 챙기는 문제에는 혈안이 되어 정작 민생 안정을 위한 문제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면서 “정작 불신임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복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 전공노는 정부 정책을 반대하고 대통령 불신임안이라는 불법적인 정치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되며 철저히 징계해야만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공노는 이에 따른 법률적 검토를 의뢰한바 “조합은 대의원대회에서「대통령불신임 표결」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는 것은 그 의결행위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위법행위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동안 전공노도 회의체에서 논의하는 것은 결코 정치활동이나 집단행위가 아니라며 ”정부는 보수 정치권과 합심해서 공무원노조 탄압에 앞장 설 것이 아니라 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공무원들로 조직된 전공노의 실체를 인정하고 각종 정책사항에 대해서 논의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전공노는 “공무원노동자들은 정권의 시녀가 아니라 국민의 참된 일꾼임을 명심하고 공무원노조의 기대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광우병 위험있는 쇠고기 문제와 공공부문 민영화 등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거나 공무원노조 탄압에 나선다면 100만 공무원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간주하고,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시사파일 이흥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