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월 22일(목)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201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40개 중앙행정기관의 연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금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 받고 논의하였다.

핵심과제, 일자리 과제 등 7개 평가부문에 걸친 2012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 부처 핵심정책 및 국정과제에서 가시적 성과가 있었으나, 안보ㆍ안전관리 등 일부 사안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과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핵심과제: 각 부처청의 금년도 업무계획과제 중 대표적 과제(부단위 3개, 청단위 2개)
* 7개 평가부문: 핵심과제․일자리과제ㆍ녹색성장과제․정책관리역량ㆍ정책홍보ㆍ규제개혁ㆍ국민만족도

국가신용등급 상향, 4대강 사업 마무리, 한류 확산과 외국인 관광객 1천만 달성,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UN 안보리 재진출 등이 주요정책 성과로 평가된 반면, 경기회복 지연, 고용 개선 체감도 저조, 유해물질 누출사고, 원전･방사선 안전관리 문제, 전방 접적지역 경계시스템 문제 등에 대한 개선･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문화체육관광부･외교통상부･특허청･소방방재청이 핵심과제에서, 교육과학기술부･중소기업청 등은 일자리과제에서, 농림수산식품부･특허청은 규제개혁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국방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은 핵심과제･정책관리역량에서,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은 녹색성장과제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정부정책에 대한 만족도(63.22→64.23점)와 민원인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73.72→75.74점)는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회에서 김황식 총리는 “제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이후 정책 추진과정에 있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국정성과 창출에 더욱 매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평가결과 지적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철저히 점검․분석하여 관련 정책을 개선․보완하는데 활용 하라.”고 당부하였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민간 11, 정부3)과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중소기업청장 등 2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평가는「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40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1, 차관급 19)을 대상으로 2012년도 정부 정책성과와 기관 관리역량, 국민만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정부업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간전문가 평가단(300명)을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였고, 핵심과제ㆍ일자리 과제ㆍ규제개혁 부문 평가는 일반국민과 관련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평가를 지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