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비대위원장-
오늘도 우리는 민주통합당의 ‘최우선 3대과제 3대원칙’에 대해 다시 말씀드린다.

언剋羚컁� 종식의 시작은 MBC 김재철 사장의 사퇴로부터 출발한다. 오늘 MBC 노조에서 11시에 김재철 사장의 비리에 대한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과연 김재철 사장이 MBC내에 취재기자의 출입을 허용할 것인가 의문이 든다. 저는 MBC 김재철 사장이야말로 ‘박정희 군사독재자’ 이후 ‘최대의 MBC독재자’라고 규정하면서 다시 한번 사퇴를 촉구한다.

검찰의 수사는 더욱 철저해져야 한다. 오늘 왕차관의 비리문제가 또 터지고 있다. 다시 한번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만약 미진할 경우 진상조사,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경고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외국에 가 계시지만 임기 내에 말끔하게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 만약 그렇지 못했을 경우 퇴임 후에 그 끔찍한 일을 저희들도 끔찍하게 생각하기 싫다는 말씀을 드린다.

1992년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 후 최근 느닷없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 재배치론이 얘기되고 있다. 우리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도덕적 우위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보유를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만약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가 이뤄진다면 한반도 평화 위협은 물론 동북아의 핵 창고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위험한 발상을 거론하지 말고,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지켜지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아울러 최근 제가 수차례 언급한 바 있지만 한일 국방장관이 이달 말 일본에서 회담을 열어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다음 달 초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협의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것은 동북아에 새로운 긴장관계를 가져오는 불씨가 될 것이다. ‘한미일’에 대응한 ‘북중러’의 결속이 예견되고, 이렇게 되면 두 진영간의 대결구도가 동북아에서 고착화될 수 있다. 또다시 냉전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이번 한일 군사협정이 국회의 비준을 요하는 조약이 아니라 정부간 협정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한일 군사협정이 갖는 위험성 등 부정적 효과에 대한 공개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 협정이 국가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명박 정부는 임기말에 역사적 누가 될 만한 사안을 서둘러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19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차원에서 논의해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러나 정부가 19대 국회 개원 전에 양국간에 이 협정들을 합의내지는 체결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민생공약실천특위 한반도평화본부에서 국방장관을 불러 그 동안의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겠다. 그 결과에 따라 전문가 토론회 등 국민적 논의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참고로 많은 재야시민사회에서도 이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국방장관의 보고를 받고 사회 제단체와 함께 토론회 등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겠다.

-민홍철 비대위원-
광우병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불안한데 미국산 특정위험물질 SRM부위가 수입되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이들 부위가 수입조건이 허술해서 일부 들어온 것으로 의심은 됐지만 구체적으로 수입물량이 확인 된 것은 처음이다.



특히 대기업이 앞장서서 수입을 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금년만 해도 3,160톤이나 수입이 됐는데, 두개골이나 눈, 혀, 편도 등 특정위험물질들은 그동안 수입조건에서 금지되어있는 부분이다. 정부는 현행고시가 양국 민간 수출입 업체간의 합의만 하면 들어올 수 있도록 허술하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입조건을 강화시킬 것을 촉구한다.

-한정애 비대위원-
왕차관 측근 중 최측근이라 불리는 박영준을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2007년 대선 즈음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후보의 경선캠프였던 안국포럼 사무실에서 박영준씨가 파이시티측으로 부터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브로커 이동율씨로부터 안국포럼의 사무실, 강북지역의 한 호텔, 강남의 오피스텔 등을 전전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표와 현금 수천만 원씩을 박영준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아시다시피 박영준은 2007년 대선당시 선진국민연대라는 거대한 대선 외곽조직을 운영한 바 있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개인비리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검찰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미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자금으로 비화되고 있다. 검찰은 단순한 개인비리 사건으로 사건을 축소하면 안 될 것이며 제대로 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또 하나는 이 와중에 박영준의 지시로 전 포스코 사장이었던 윤석만 사장에 대한 민간사찰을 지식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 당시 윤석만 전 사장은 2009년에 박영준씨가 이명박 대통령의 뜻이라 하면서 회장후보를 포기하라했다며 폭로한바있었다. 측근중의 측근인 박영준 왕차관은 그 이름답게 불법사찰과 불법대선자금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

누차 우리당에서 말했듯이 철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당은 검찰 수사가 미진할 시에는 19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한 진상조사,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을 망라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송영철 비대위원-
작년 반값등록금 시위에 참여한 학생과 시민들에게 검찰이 미신고집회라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으로 지금까지 약식 기소한 인원수가 133명, 벌금액수는 1억 1095만원에 이르는 벌금 폭탄을 부과하였다.

안타깝고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 학기 등록금 마련하려고 미친 듯이 아르바이트를 해도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과다한 벌금을 부과한 것은 아예 학업을 포기하고 접시 물에 코박고 죽으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

반값등록금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공약을 지키라는 학생들에게 그 공약을 지키지 못할망정 여기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는 것은 적반하장이고, 정치적 탄압이 아닐 수 없다.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립대에 대하여 반값등록금을 실시하고 있다. 저희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 제 1호 법안으로 반값 등록금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미 기소한 약식기소에 대해서 처리해주시고 사법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 선처를 바라면서 청와대는 그 결단으로 우리 미래세대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데 동참해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이용섭 정책위의장-
내일 아침 7시 30분에 국회귀빈식당에서 민주통합당 소속 시도지사와 민생정책협의회 개최된다. 당 측에서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지도부가 참석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장, 김두관 경남지사를 비롯해서 9분의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 할 것이다.

논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0세에서 2세까지 무상보육을 실시하기 위해 작년 예산에 포함을 시켰지만 예산이 전혀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다.

0세에서 2세 무상보육 재원확보방안을 비롯해서 지자체 복지재원 전반에 대한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두 번째는 차별 없는 노동시장을 만들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 소속 지자체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이다. 언론인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