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광주북갑 임현모 예비후보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FTA는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Trips+): ▲스냅백 조항(snapback):▲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Negative List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투자자 - 국가 제소권(ISD) .▲정부의 입증 책임▲ 간접수요에 의한 손실보상▲서비스 비설립권 인정▲공기업 완전민영화 ▲비위반 제소 등 독소조항과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임현모 후보는 이날 “그러나 일반 시민 대부분은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있다. 정부는 독소조항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긍정적인 면만 부각해서 각급 학교에 배급하고 홍보하면서 호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현모 후보는 “이 협정은 재벌과 대기업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겠지만 국가나 전체 국민에게는 크나큰 재앙이 될 수 있다. 현정부는 재협상이나 폐지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문제점들을 널리 알리고 재협상이나 폐지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