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학교폭력 근절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1월 11일(수)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였고 ‘학교폭력 One-Stop 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는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을 비롯 소속 의원 등 15명이 참석하였으며, 정부에서는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금래 여성가족부장관, 서필언 행정안전부 제1차관, 조현오 경찰청장 등이 참석하였다.

정부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신고하고 지원받을수 있는 ‘학교폭력 One-Stop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신고전화를 경찰청이 운영하는 “117”로 통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그동안 각 기관별로 산재해서 운영해 오던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117”번호로 통합하고, 시·도별로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24시간 운영체제를 갖추어서 학교폭력 발생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Wee센터(1588-7179), 여가부 CYS-Net(1388), 경찰청 One-Stop 지원센터(117)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는 모든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한 후 ①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학교폭력 One-Stop 지원센터’로 이송하고, ②중대한 경우에는 경찰이 즉시 개입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폭력 One-Stop 지원센터’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설치되어있는 Wee센터(교과부)나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된 CYS-Net(여가부)으로 지정하여 이송된 사건을 상시적으로 전담 관리하고

센터 내에 상담·의료·경찰·사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팀에서 학생상담·분석·조치방안 마련 후 교육청 또는 해당학교에 통보 할 계획이다.

정부는 학교폭력 One-Stop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학교폭력에 경찰이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폭력은 근절해야할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교육현장과 각계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국회,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소통·공감·감성 능력을 키우기 위한 인성교육 강화방안이나, 교원의 학생지도에 대한 열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원방안 등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