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중학교 역사교과서「세부 검정기준」을 발표하여 “국가적.사회적으로 인정된 주요 역사적 사실(5.18민주화운동 등)은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동건의한 공문(11.14)에 대해 교과부 회신공문(11.18)은 “5.18민주화운동의 서술에 있어 5.18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실과 국내외 민주화 운동에 미친 영향 등을 교과서에 서술하도록 권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는 11월 18일 (사)한국검정교과서에 보낸 「역사교과서 내 5.18민주화운동 서술관련 협조」공문을 통해 “중학교 역사교과서 개발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관련 서술 시에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이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사실과 국내외 민주화운동에 미친 영향 등을 교과서에 포함하여 서술할 것을 권장하니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권고한 점을 주목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우리의 요구가 집필기준이 아닌 검정기준에 반영된 점은 여전히 유감스러우며 조속한 시일내에 집필기준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한다.

2.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5.18민주화운동이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각 출판사에 “5.18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실과 국내외 민주화 운동에 미친 영향 등을 교과서에 서술하도록 적극 협조 요청”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3.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미 밝힌 방침과 약속이 실제 교과서 내용에 충실하게 수록되도록 책임 관리해 줄 것을 촉구하며, 우리는 검정교과서가 출간될 때까지 그 과정과 내용을 세밀하게 지켜보고 확인할 것임을 다짐한다.

4. 앞으로 있을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는 이번과 같은 혼선을 야기하지 않도록 집필기준에 5.18민주화운동 내용을 분명하게 수록해 줄 것을 요청한다.

5. 정부와 정치권은 교과서 집필기준․검정기준의 혼선이 재현되지 않도록 ‘집필기준 법령고시’ 제정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5.18민주화운동을 삭제시킴으로써 역사를 왜곡하려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운동에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직 끝나지 않은 역사정의 바로세우기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2011년 11월 20일

역사교과서 5.18민주화운동 삭제 철회를 위한 광주지역 범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