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17대의원에 대한 여권이 발급되지 않고 있다. 10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여권 신청을 했지만 두 번다 모두 불허 통보만을 받았다. 누가 어디에서 어떤 이유로 신원 조회를 하고 왜 불허 판정을 하는지 아무런 이유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냥 불허 통보만 받았을 뿐이다. 다만 언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된 바로는 BBK 사건으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서 여권을 발급할 수 없다는 이야기만 들릴 뿐이다. 다른 쪽에서는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지 않고 도주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들리기도 한다. 모두 다 떠도는 얘기일 뿐 정확한 이유는 어느 곳에서도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정봉주 의원의 이번 여권 발급 요청은 단순히 해외 나들이를 가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 최고 대학의 석학들과 21세기 새로운 트랜드의 정치와 언론 문화에 대한 토론을 위해 미 최고의 대학 초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권이 발급되지 않아 초청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대한민국이 19세기 야만국가도 아니고, 더 더욱 20세기 독재국가도 아닌데 말이다. 세계가 인정한 G20 개최국 대한민국 아닌가? 여권 발급이 되지 않아 하바드, 존스홉킨스, UCLA, UC 버클리 등 미국 최고의 대학에서 요청하고 있는 초청 강의가 무산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다. 그것도 특히 세계적인 지도자인 이명박 대통령 각하의 대한민국에서 말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국제적 망신이다. 당장 여권을 발급하라!

혹여 BBK 사건이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라는 것을 이유로 내세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해 1년 기한의 단수 여권은 어떻게 내 주었단 말인가? 지난해도 역시 BBK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중이었다. 그 때는 왜 발급했는가? 어떻게 같은 여권을 발급하는데도 시기마다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가? 여권 발급을 위한 판단은 고무줄인가?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고 예측 가능한 판단을 하는 것이 사법부의 역할 아닌가? 아울러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많은 사람들이 별다른 제재도 없이 외국을 오가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여권발급을 허용하는 것이 사법부의 임무라고 판단한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각에서는 도주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기도 한다. 야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이며 2012년 4월, 19대 총선 출마가 확실한 사람이 어떻게, 무슨 이유로, 어디로 도주를 한단 말인가? 오히려 입국을 불허해도 밀항을 통해서라도 귀국을 할 사람이다. 도주 위험은 말도 안 되는 이유이며 사법부도 이를 이유로 삼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해 본다.

마지막으로 정봉주의원의 정치적 행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다. 바로 나꼼수 방송 출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주장하듯이 ‘공정사회’라고 한다면 모든 국민은 언론의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이유가 된다면 치졸하기 그지없는 대응이다. 보복적이고 괘씸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보복적 앙심과 괘씸죄의 칼을 휘두르면 스스로 정당성 없는 권력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 국민과 대립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권은 결국 국민적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사법부가 이런 뼈아픈 상황의 선봉에 서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지금 이 상황이 참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여권발급을 요청하면서 기자 회견을 하는 우리 자신도 너무 부끄럽다. 21세기,IT 최강, 최첨단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다. 이미 지난해 한번 나온 적이 있었던 여권이다.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지 말고 즉시 여권발급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11. 11. 16 정봉주 17대 국회의원 팬카페 ‘정봉주와 미래권력들’회원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