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인천세관 공무원이 연루된 마약 밀수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의 중심에 있는 검찰이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주도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는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비춰지고 있다. 

소나무당은 12일 논평을 내고 이번 사건의 수사가 상설특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검찰은 수사의 대상이자 협조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해룡 경정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셀프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수사를 받아야 할 기관이 수사를 주도하는 것은 축소와 은폐의 위험성을 내포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마약 밀수가 아니라, 대통령실과 관세청,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조직적 유착과 은폐 정황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이 사건의 핵심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이끌겠다는 발표에 국민들의 불신은 커져가고 있다. 소나무당은 대검찰청이 아닌 상설특검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검찰은 수사의 대상이자 철저히 협조해야 할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 상설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검찰은 시간 끌기와 물타기 시도를 중단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정당한 수사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나무당은 정치검찰 해체 없이는 정의가 설 수 없음을 강조하며,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평 전문 

[논평] 마약 사건 덮은 수사 대상 기관이 수사 주도? 대검은 손 떼고 상설특검에 협조하라!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이 필로폰 74kg을 국내로 밀수입한 사건에서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되었다는 진술이 확보되었습니다. 수사팀은 대통령실과 경찰 고위 간부들의 수사 외압 정황까지 파악했지만, 검찰은 이를 수차례 반려하고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그 검찰이 스스로 ‘합동수사팀’을 꾸리겠다고 나선 것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진실 은폐에 가깝습니다.

백해룡 경정이 말했듯, 이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셀프수사”입니다. 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가 수사의 주체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은, 축소하고 은폐하며 증거를 없애려는 자들에게 칼자루를 맡기는 일에 다름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마약 밀수 사건이 아닙니다. 대통령실, 관세청,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전반의 조직적 유착과 은폐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 책임자이자 은폐 당사자입니다.

그런 검찰이 수사를 이끈다?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소나무당은 분명히 요구합니다.

이번 사건은 대검이 아닌 ‘상설특검’이 수사해야 합니다. 검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닌, 수사의 대상이며, 철저히 협조해야 할 기관입니다.

상설특검법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검찰은 더 이상 시간 끌기와 물타기 시도를 중단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정당한 수사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정치검찰해체 없이 정의는 설 수 없습니다.

소나무당은 끝까지 정치검찰과 싸우고,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2025년 6월 12일

소나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