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이산하(李山河), 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http://www.wfple.org) 는 “이재명 당선인에게 바란다…’개헌’의 시대적 과제 앞에 국가대개혁을 기대한다”라는 성명을 6월 4일 발표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제21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와 진보를 아우른 국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면서 “이는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안정과 미래를 향한 개혁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는 강력한 반증”이라고 말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은 이어 “헌정 질서의 위기와 극심한 국론 분열 속에서 진행된 이번 선거는, 단순한 인물 선택을 넘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을 ‘권력 분산형 개헌’을 갈망하는 우리 국민들의 절박함이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은 특히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는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라며 “▲민생 회복 및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추진, ▲정치 양극화 해소와 대통령 연임제 개헌 공약의 이행,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폐기의약품의 환경오염 해결책 ‘성분명 처방 도입’, ▲기후위기 대응 및 물 부족 국가 문제 해결 위한 주요 계곡 저수지 구축, ▲정치적 도구로 변질된 ‘대북정책’ 경계, ▲원전•SMR•기타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확보는 국력의 기본, ▲교육환경 개선 및 초저출생 해결 등 7대 과제를 이재명 당선인이 최우선 국정목표에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의 성명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제21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와 진보를 아우른 국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안정과 미래를 향한 개혁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는 강력한 반증이다.

이번 선거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한 헌법적 판단으로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함으로써 대통령 파면이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태로 치러진 보궐선거다.

헌정 질서의 위기와 극심한 국론 분열 속에서 진행된 이번 선거는, 단순한 인물 선택을 넘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을 ‘권력 분산형 개헌’을 갈망하는 우리 국민들의 절박함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는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재명 당선인이 ▲민생 회복 및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추진 ▲정치 양극화 해소와 대통령 연임제 개헌 공약의 이행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폐기의약품의 환경오염 해결책 ‘성분명 처방 도입’ ▲기후위기 대응 및 물 부족 국가 문제 해결 위한 주요 계곡 저수지 구축 ▲정치적 도구로 변질된 ‘대북정책’ 경계 ▲원전•SMR•기타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확보는 국력의 기본 ▲교육환경 개선 및 초저출생 해결 등 7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최우선 국정목표에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민생 회복 및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추진

오늘날 대한민국은 남녀·세대 간 갈등, 경제 성장률 둔화, 소득 양극화와 빈부 격차 확대 등으로 인해 전방위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고금리·고물가·고관세라는 국내외적 복합 경제위기까지 치달았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이재명 당선인은 민생 회복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천명한 바 있다. 그 약속은 이제 ‘선언’이 아닌 ‘행동’으로 입증돼야 하며, 그 핵심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지역화폐의 제도화다.

진정한 민생 회복은 중앙이 아닌 지역에서 시작된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매출 대부분을 지역 안에서 순환시킴으로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 수단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회성이 아닌 지역 화폐의 지속적 추진으로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채무 조정 및 유예 조치를 과감히 시행하고, 세제 완화와 부담 경감 조치를 통해 생존 기반을 되살리며,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서 얼어붙은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치 양극화 해소와 대통령 연임제 개헌 공약의 이행

대한민국 정치는 ‘상생’과 ‘협치’가 아닌, 극단적 대립과 진영 논리에 갇혀 있다. 정치가 국민을 대변하기보다는 정파 간의 전쟁터로 전락했고, 합리적 토론보다 감정적 대치가 일상이 되었다. 더구나 국정은 멈추고, 민생은 외면당하고 있으며, 사회적 피로도는 한계에 이르렀다.

이재명 당선인은 ‘국민 통합과 정치 정상화’를 강조했다. 우리 국민들은 소모적인 더 이상 정쟁을 원하지 않는다. 지금 요구되는 것은 대화와 타협, 통합의 리더십이다. 이제 그 약속을 실천해야 할 때다.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국론을 통합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것은 바로 ‘개헌’이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은 지난 4월 4일 성명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 추천 책임총리제 등을 포함한 ‘권력 분산형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촉구했다. 이재명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중임제 개헌 보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를 선거공약으로 확정했다.

AI시대 무한경쟁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안정화되어야 한다. 정치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여야의 극단적 정치구도가 해소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과 정당법도 개정해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개정하여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된 다당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헌 공약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시대적 과제다. 그러나 개헌 공약보다 더 중차대한 것은 공약의 이행이다. 이에 이재명 당선인은 연임제 개헌 공약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추진 기구를 빠른 시일 내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폐기의약품의 환경오염 해결책 ‘성분명 처방 도입’

보건의료 정책은 단순한 행정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의약품 낭비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재 우리나라의 처방 체계는 동일한 성분의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명 처방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고가의 약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전국 가정마다 복용 후 남은 각종 폐기 의약품들이 쌓여 가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의약 폐기물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킴은 물론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 각 국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성분명 처방은 동일한 효능을 지닌 복제약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여 약값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 처방을 요구해왔으나, 의료단체의 이해관계에 가로막혀 정책화되지 못했다. 제도의 정착을 위해 성분명 처방 도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전에 먼저 국공립병원부터 조속히 도입하여 시행해야 한다.

또한 성분명 처방 도입을 희망하는 일반 의원 등에는 그에 합당한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여 빠른 정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성분명 처방의 전국 확대는 그동안의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진해도 늦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국공립병원부터 성분명 처방을 조속히 도입하여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기후위기 대응 및 물 부족 국가 문제 해결 위한 주요 계곡 저수지 구축

대한민국은 연평균 강수량 자체는 결코 낮지 않지만, 전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로 이루어진 지형적 특성 때문에 물 저장 능력이 매우 낮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며, 이는 기후위기와 맞물려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과 겨울철 산불을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없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요 계곡마다 저수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천혜의 자연 조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저수지를 구축하면, 농업용수와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산불 진화용 소방용수 확보라는 재난안전 측면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특히 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방용수 부족은 재난 대응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계곡의 저수지는 물 부족 문제와 산불 대응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주요 계곡에 저수지를 구축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정치적 도구로 변질된 ‘대북정책’ 경계

그동안 우리의 대북정책은 정권 교체 때마다 방향과 기조가 극단적으로 요동치며, 국가 안보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유동적인 대북정책은 그동안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을 고착화시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됐다.

이재명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최악의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대화를 통한 해법을 강조했다. 특히 남북 군사 핫라인 등 소통 채널 복원을 통해 상호 긴장 유발 행위를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대북정책은 즉흥적·이념적 접근이 아니라, 냉정하고 실용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특히 남북관계는 더 이상 정치적 구호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남과 북이 실질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원전•SMR•기타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확보는 국력의 기본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는 곧 국가의 경쟁력이며, 미래세대의 생존 기반이다. 지금 세계는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치열한 기술 경쟁과 자원 확보 전쟁에 돌입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전력 수요의 대처는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전 세계는 무탄소 에너지로서의 원자력 발전 확대에 나서고 있다. 특히 미국은 최근 들어 원전 건설을 대거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으며, 유럽 각국과 아시아 국가들 역시 원전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대한민국은 원전 건설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다. 이제는 그 기술력을 토대로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조속한 상용화를 통해 분산형·안정형 에너지 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의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갖춘 미래형 에너지 모델로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도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분야다.

또한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천혜의 해양환경을 갖춘 나라로서, 심해 및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한 조수력발전 등 차세대 에너지 개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연 조건을 적극 활용하여 기술을 확보해 간다면, 재생 가능한 청정에너지의 자립은 물론 기술 및 플랜드 수출도 가능하다.

에너지 안보 없는 국가 안보는 없으며, 전력 없는 첨단산업 육성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재명 당선인은 원전, SMR, 해양에너지, 기타 재생에너지를 아우르는 에너지 믹스 전략을 국가 차원의 핵심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나가길 기대한다.

교육환경 개선 및 초저출생 해결

오늘날 대한민국은 초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이는 단지 출산율의 하락이 아니라, 젊은 세대가 미래를 포기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그 원인 중 하나로 불안정한 교육환경과 사회적 안전망 부재가 지목되고 있다.

정권 교체 때마다 급격히 바뀌는 교육정책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혼란이 반복되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방향성을 상실한 채 방치되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은 교사 개인이나 학교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었으며, 일부 정치적 단체의 개입은 학생 인권을 명분으로 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그 결과, 교권은 무너지고 피해 학생은 보호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교권 회복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교육의 본질이 회복되어야만, 부모 세대는 자녀를 믿고 학교에 맡길 수 있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다.

희망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탄생’이다. 그러나 학교폭력으로 물든 교육환경과 그로 인한 불안전한 보육 여건, 생활비 증가와 집세 상승을 포함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수많은 젊은 세대들은 아이 갖기를 포기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 안전망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젊은 세대들의 출산기피로 초저출생 현상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국 곳곳의 카페나 음식점 등에는 아이들의 방문을 원치 않는 ‘노키즈존’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함께 양육한다는 마음으로 ‘노키즈존’이 아닌 ‘키즈존’을 활성화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 없는 건강한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을 잘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에 이재명 당선인은 교육환경 개선을 초저출생 해결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명확히 인식하고, 학교폭력 근절, 교권 확립, 공동육아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공공기관과 기업의 교육·보육 참여 확대 등을 범사회적 연대 시스템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우리 앞에는 국내외적으로 헤쳐나가야 할 수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 등장으로 인한 우려와 혼돈 속에서 AI 시대를 대비하고 미래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중대한 전환점에서, 우리는 성남시와 경기도정을 통해 검증된 당선인의 리더십에 깊은 기대를 걸고 있다.

이재명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당선 즉시 실행할 국정 최우선 과제로 민생 회복을 천명했다. 특히 빈사 상태에 빠진 내수경제를 신속히 진작시키고,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통상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제21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대한민국 역사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2025년 6월 4일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WORLD FEDERATION POWER OF LEDAERS)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