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답변했다.

 진실을 규명하고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북한군 개입 여부를 잘 모른다”고 발언한 것은 중대한 역사 왜곡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5·18민주화운동은 국가 권력의 총칼에 맞서 광주 시민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위대한 항쟁이다. 당시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수차례의 공식 조사와 역사적 검증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5·18에 관한 왜곡 및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법적·역사적 사실이 명확한 상황에서 박선영 위원장의 발언은 실정법 위반의 여지를 넘나드는 심각한 경계선에 있으며 5·18을 직접 경험한 광주시민들에겐 크나큰 상처이자 모욕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 국가폭력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구이다. 따라서 역사 인식이 부재하고 심지어 극우주의자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박선영 위원장은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조차 없다.

 광주의 아픔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폄훼하는 자가 진실을 말할 자격은 없다. 박선영 위원장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점에 대해 광주시민과 국민께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광주 국회의원 일동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역사적 진실과 광주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국회의원 일동

양부남, 민형배, 정진욱, 안도걸, 조인철, 정준호, 전진숙, 박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