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 합격자 수 1200명 이하로 줄여라"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수 감축을 주장해온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올해 변시 합격자 수가 1천744명으로 결정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변협은 25일 논평에서 "변호사 과잉 공급에 따른 국민의 피해와 사회적 폐단을 고려해 합격자 수를 1천200명 이내로 결정해야 한다고 누차 밝혀왔다"며 "일선 변호사의 상식적 요청을 외면한 법무부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변협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는 24일 단 2시간 30분 남짓 이뤄졌을 뿐"이라며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이 합리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다만 "응시자가 예년에 비해 증가했음에도 합격자가 감소한 최초 사례"라며 "매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뤄지던 합격자 수 상승을 일단 저지했단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법조인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도 전날 법무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4년제를 통해 교육을 강화하고 정원을 1천500명으로 축소해 변호사 수를 조정하라"고 주장했다.

로스쿨을 제외한 법과대학 교수 등이 소속된 대한법학교수회는 전날 성명에서 "특정 명문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독식 현상이 심화되고 지방 로스쿨은 죽어가고 있다"며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 가능한 '신사법시험'을 도입해 사법시험을 부활하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전날 제14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3천336명 가운데 1천744명(합격률 52.28%)을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합격자 수는 작년(1천745명·합격률 53.0%)에 비해 1명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