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력망 확충 사업이 지자체의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행정으로 중대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남시의 불허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법적 결정을 분명하게 내렸음에도, 하남시는 이를 무시하고 인허가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행정이며, 단순히 특정 지역만의 문제를 넘어 국가전력망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에 절박한 심정으로, 한국전력 실무 책임자들이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전력공급이 시급합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지난주부터 하남 시청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전력망 건설지연이 계속되면, 동해안의 풍부하고 값싼 전력 대신 더 비싼 전기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로 인한 요금인상 요인은 연간 3천억 원이나 되고, 결국 그 부담은 국민께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고속도로를 다 지어놓고도 톨게이트 하나가 없어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인공지능, 반도체 등 대한민국의 미래 첨단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흔들리며, 국가경쟁력마저 추락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하남시는 주민수용성 결여와 전자파 유해성을 건설 인허가 불허의 주요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 한전은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7차례 이상의 설명회를 자발적으로 실시하였고, 이번 사업은 46년간 운영해온 기존 변전소 부지 내에서만 진행되기 때문에 주민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주민분들께 지속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비용이 더 들더라도 송전선로 일부를 땅속으로 묻고 야외 설비를 건물 안으로 옮기기로 결정하였으며, ‘소음·경관 개선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건물 설계와 디자인도 주민들과 함께 고민중에 있습니다. 전력설비를 단순히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상시 근무하는 업무겸용 복합사옥으로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전자파 걱정은 심정적으로는 이해되지만,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와 같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괴담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이에 공인된 전문기관에 의뢰해 주민들이 원하는 51개 장소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변전소 주변의 전자파는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생활 전자파 수준이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제 변전소는 우체국, 경찰서, 소방서처럼 ‘공익 근린생활시설’의 하나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33만 하남 시민들이 매일 사용하는 모든 전기 역시 멀게는 400km 떨어진 발전소로부터 수많은 경과지역을 거쳐 모두의 대승적 이해와 협조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지역에는 전력설비를 건설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모순된 태도는 일반적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전력망 확충의 걸림돌 제거를 위해 정부와 여야가 모두 합의해 ‘전력망 특별법’까지 어렵게 제정한 지금, 하남시가 이러한 국가적 노력을 거스르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책임 있는 지방정부라면, 소수 이익과 정치 논리, 그리고 일부 환경단체의 주장에 동조하기보다는 국가 전력망의 공공성과 중요성을 한전과 함께 주민들에게 잘 알리고 설득해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특정 지역의 반대가 국가 전력망의 확충을 가로막고 대한민국 전체의 손실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수도권 전력 안정화를 위해 지지와 성원을 한전에 보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전력의 2만 3천여 임직원 일동은 에너지보국(報國)의 정신으로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국가 전력망을 완성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24일 / 한국전력공사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