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 맞불' 中희토류 수출통제…韓 산업계도 여파 예의주시(종합)

"美 기업 대부분, 비축량 거의 없어…심각한 영향" 관측[전남인터넷신문]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맞서 중국이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미국의 방위산업을 비롯한 각종 산업 부문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에 맞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자국에서 생산되는 희토류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통제 대상에는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중희토류 및 희토류 자석 등이 포함됐다. 이들 품목을 중국 밖으로 반출하기 위해선 중국 정부의 특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조치에는 희토류 공급자로서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가지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미국 산업계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수출이 통제된 중희토류는 다양한 전기 모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자석의 핵심 재료다. 이 전기 모터는 전기차, 드론, 로봇, 미사일, 우주선의 주요 구성 요소이며 내연기관 차량에도 사용된다.

아울러 중희토류는 제트 엔진, 레이저 장비, 자동차 전조등, 점화 플러그를 제조할 때 활용되는 화학물질에도 사용되며 인공지능(AI) 서버와 스마트폰 칩의 부품인 커패시터(축전기)의 핵심 재료이기도 하다.

이같이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필수적인 중희토류와 희토류 자석은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된다.

2023년 기준, 중국은 전 세계 중희토류 공급량의 99%를 생산한다.

희토류 자석의 경우 중국이 90%를 생산하고 나머지는 일본·독일에서 만드는데, 일본·독일도 자석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중국에서 공급받는다.

희토류 설명 (CG) [연합뉴스TV 제공]

따라서 미국 산업계는 당장 비상이 걸렸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의 '주요광물 자문위원회' 위원장 대니얼 피커드는 중국의 수출통제가 미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희토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희토류 업체 'MP 머티리얼스'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인 제임스 리틴스키는 특히 군수업체에 대한 희토류 공급이 우려된다며 "드론과 로봇 공학은 전쟁의 '미래'로 여겨지는데, 지금 우리는 중요한 물질 공급을 위한 미래 공급망이 닫히는 것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수출통제 조치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 독일 등도 사정권에 포함됐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수출 통제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결과, 공공 비축 및 민간 재고와 대체재 등은 확보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차용 영구자석 첨가제로 주로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형광체, 합금 첨가제 등에 사용되는 이트륨 등의 경우 6개월분 이상의 공공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학 촉매로 사용되는 루테튬의 경우 국내 석유 화학 업계는 팔라듐 기반 촉매를 주로 사용해 영향이 제한적이며 영구자석용 테르븀은 디스프로슘 첨가량을 늘려 대응할 수 있다.

형광체용 가돌리늄은 다른 물질로 일정 부분 대체가 가능하며 사마륨(영구자석 첨가제), 스칸듐(합금 첨가제) 등은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한국에 대해 엄격한 수출 허가제를 운용하고, 이번 수출 통제 조치가 장기화하는 경우 국내 비축 물량이 소진되면서 국내 산업계에 작지 않은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산업부는 희토류 비축량 목표를 기존 6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고, 호주 등 희토류 보유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희토류 사용 저감·대체·재활용을 위한 기술 개발(R&D)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일부 일본 기업들도 1년치 이상의 희토류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NYT는 "기업마다 이런 비상 상황에 대비해 비축한 물량 규모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희토류 고갈에 따른) 생산 중단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미국 기업 대부분은 원자재 비축에 따른 비용 부담 때문에 재고를 전혀 비축하지 않거나 거의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