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오는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첫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6일(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안 편성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사퇴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내란 이후 민생경제가 파탄에 이르러 국민의 삶이 너무 어렵다”라며 “즉시 경제 살리기에 돌입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간 여러 차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했는데, 정부의 거부로 금리 인하만 이뤄진 채 민생경제 파탄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0.25%p 인하를 결정하자 정 의원은 “금리 인하가 경기회복의 마중물이 되려면 추경이라는 재정정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면서 일찍이 추경안 편성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자 이번에 다시 한번 추경안 편성을 주문한 것이다.

그간 정부는 추경안 편성 대신 예산 신속집행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재정 신속집행 사업의 1월 말 집행률은 7.7%에 그치면서 정작 예년보다도 0.6~2.1%p(▲2021년 9.8% ▲2022년 8.5% ▲2023년 8.3% ▲2024년 8.9%)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예산집행 관련 자료 요구도 기획재정부는 거부하고 있다.

정 의원은 “윤석열 파면으로 32원가량 하락한 환율도 미국 상호관세 발표와 뉴욕증시 폭락으로 인해 다시 급등하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라며 “美·中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각국이 재정정책을 펼쳐 경기침체 방어에 노력하는 데 비해 우리 정부는 추경을 포함한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정부는 내수경기 진작에 필요한 30조원 이상의 추경안을 즉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라며 “윤석열 파면으로 여당이 없어진 지금 국회 제1당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민생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금년 예산에 반영된 예비비와 재난 대책비(총 8조원 이상)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산불 피해 지원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근 美 국채를 매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사퇴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를 엉망으로 만든 채, 고환율에 베팅하는 방식으로 본인 재산 불리기에 집중했다”라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어기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美 정부의 민감국가 지정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경제부총리로서 그 책임을 소홀히 한 사실까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 4일에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정 의원은 “법사위에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최상목 부총리가 그때까지 사퇴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탄핵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경제를 이토록 심각하게 만든 책임이 크다”라고 지적하며 “최상목 부총리는 추경에 소극적으로 임해 경제를 어렵게 만든 장본인이자, 反 헌정 세력에게 힘을 보탠 내란 동조자나 다름이 없다”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정부조직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마치 자기 쌈짓돈인 것처럼 여기는 전횡을 일삼는다”라고 비판하며 “예비비를 비롯한 예산 특권을 개혁하는 한편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 로드맵을 수립할 때”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정일영 의원은 “미국발 관세 전쟁에 따른 통상 압박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지리라 우려되는 만큼 민생경제 살리기가 최우선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라며 “국회뿐만 아니라 한국은행도 추경의 절실함을 호소하는 만큼 정부는 이번 주 내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해야만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