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증권거래소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초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에 들어간 가운데, 중국산 수입 규모가 미국 공식 통계보다 많아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도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헌터 L. 클라크 등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이달 4일 시행된 대중국 10% 추가 관세 등의 여파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연구진은 "(그동안의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중국산 수입은 미국 공식 통계에 보고된 것보다 훨씬 적게 줄어들었다"면서 "최근의 대중국 관세 조치는 미국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을 시작했고 이는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에서도 이어진 만큼 미국의 전체 수입에서 중국산의 비중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그 규모를 둘러싸고 미중 통계가 다르다는 것이다.
미국 통계를 보면 이 비중은 2018년 21.6%에서 지난해 13.4%로 8.2%포인트 내려갔다. 명목 금액 기준으로는 660억 달러(약 94조원) 줄어들어 4천390억 달러(약 630조원)로 집계됐다.
반면 중국 통계를 보면 미국의 전체 수입에서 중국산 비중은 2.5%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 명목 금액 기준으로는 오히려 912억 달러(약 130조원) 늘어나 5천240억 달러(약 752조원)로 추산됐다.
연구진은 "간단히 말해 중국이 팔았다고 밝힌 것보다 미국은 중국산 구매가 훨씬 적다고 한다"면서 그런 만큼 이번 관세의 영향도 예상보다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그러면서 당초 중국에 적용될 예정이었다가 캐나다·멕시코 관세 유예와 함께 미뤄진 '최소 기준 면제'(de minimis exemption)가 현실화할 경우 여파가 더 심각할 수 있다고 봤다.
'최소 기준 면제'는 800달러(약 114만원) 이하 중국·홍콩산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주는 조치로, 정확히 측정하긴 어렵지만 2016년에 기준액을 200달러(약 28만원)에서 800달러로 높인 뒤 소액 물품의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였다.
연구진은 "지난해 중국산 최소 기준 면제 적용액이 적게는 50%, 많게는 100% 이상 증가해 500억 달러(약 71조원)를 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면세 혜택이 중단되고 중국 기업들이 수출 가격을 내리지 않을 경우 미국 소비자들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식료품점 : 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예고한 중국 선사·선박에 대한 해상 운송 서비스 수수료 방침도 결과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은 전망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USTR의 추진안은 중국 선사의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선박당 최대 100만달러(약 14억원) 또는 선박 용적물에 t당 최대 1천달러(약 143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네덜란드 은행 ING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해운을 통한 미국 수입의 상당 부분이 과중한 벌금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추가 비용은 결과적으로 수출입 업체들에 전가될 것으로 봤다. 하버드경영대학원의 윌리 시는 이러한 비용을 결국 소비자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류업체 플렉스포트의 라이언 피터슨은 주요 선사가 일반적으로 한번 운항시 2∼3개 항만에 들러 1천만∼1천500만 달러(약 143억∼215억원) 매출을 올리는데 이번 조치로 수수료만 300만 달러(약 43억원)를 넘길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 조선업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중국 산둥성 칭다오항의 컨테이너선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