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고지서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일부 대학이 재정난을 이유로 올해 등록금 인상에 나선 가운데 교육부와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8일 만난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오석환 차관이 거점국립대학 총장협의회와 영상 간담회를 열고 2025학년도 등록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거점국립대 총장 9명이 참석한다.

정부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17년째 등록금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각 대학 총장에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명의의 서한문을 보내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열악한 시설과 교수 채용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교내장학금을 전년보다 10% 줄여도 국가장학금Ⅱ유형 국고지원을 하겠다며 규제를 다소 완화했으나, 대학으로서는 등록금을 올리는 것이 이득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미 서강대와 국민대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상을 결정했으며 한양대, 중앙대, 홍익대 등 서울 주요 사립대들이 줄줄이 인상을 검토 중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작년 11월 151개 회원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대학(90개)의 53.3%(48개)가 인상 계획을 밝혔다. 아직 논의 중이라는 답변도 42.2%(38개)였다.

전체 대학으로 봐도 31.8%가 인상, 25.2%가 미정이어서 두 응답률을 합하면 사립대 절반 이상이 등록금을 올릴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국립대는 정부 정책에 협조적인 편이다. 서울대는 2009년부터 등록금을 동결해왔으며 올해도 이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방국립대는 학령인구 감소와 수험생이 서울 소재 대학을 선호하는 이른바 '인서울' 현상 심화로 재정난이 악화하고 있어 고민이 깊다.

이에 간담회에서 정부가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에 더 강력한 유인책을 제시하거나 아예 등록금 동결 기조를 철회해달라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등록금 동결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회의에 앞서 사전 배포한 자료에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과 엄중한 시국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해 줄 것을 대학에 요청한 바 있다"고 재차 언급했다.

아울러 "오 차관은 간담회에서 국립대가 엄중한 시국에 등록금 동결에 참여해 모범을 보여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기존에 발표한 대로 "등록금 동결 대학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II유형 참여 조건을 완화해 전년 대비 교내장학금을 90% 이상 지원할 경우에도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