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겹치지 않게 조치"…헌재 '6인 체제' 선고 여부는 아직[전남인터넷신문]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면서도 여러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31일 오전 출근길 취재진에 "대통령 사건을 가장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탄핵) 사건마다 서로 날짜가 중복되지 않도록, 재판관들끼리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날짜가 겹치지 않게 하는 조치가 돼 있다"며 "여러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에는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10건의 탄핵심판이 계류 중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도 지난 27일 접수됐다.

전날 열린 재판관 회의에서 대통령 사건과 국무총리 사건 중 어떤 것을 우선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6인 체제로 결정을 선고할 수 있는지도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김 재판관은 헌재가 6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과 관련해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다. 저희로서는 국회 선출 3명의 재판관이 신속하게 임명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이 검찰·경찰 등 각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을 확보(송부촉탁)해달라고 헌재에 신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 기록에 대해서는 대리인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결정하겠다고 진행이 됐다"고 말했다.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에게 국회의 사실조회·송부촉탁 신청서를 송달해 국회측 신청이 있었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