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우리 단체가 유치원 알리미 공시 자료¹⁾ 를 검토한 결과, 광주 관내 사립유치원 130곳 중 128곳(98.5%)이 통학차량을 운영 중인 반면, 공립유치원은 124곳 중 단 18곳(14.5%)만 통학차량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 평균(48.5%)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공립유치원의 교육 여건이 열악함을 보여준다. 

▲ 정보공시차수별 광주 유치원 통학차량 지원 현황  (단위 : 개원)

광주시교육청이 관련 조례²⁾ 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 공립유치원만 통학차량을 지원하는 데에는 예산부족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교육당국이 공립유치원 지원을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배제한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현재 공립유치원의 경쟁력은 크게 저하되고 있다. 공립 병설유치원의 휴원³⁾ 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공립 단설유치원조차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교육당국은 공립유치원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유치원 취학수요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상당수 학부모들이 공립유치원 취학을 희망⁴⁾ 하고 있고, 자택과 유치원의 인접성, 통학차량 제공 여부를 중요한 유치원 선택 기준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요를 반영한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 2023~2025년 유치원 취학수요 조사 결과 중(취학희망 이유 조사 결과)

한편, 광주시교육청의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 계획에 따르면, 농촌 소규모 유치원 또는 2학급 이상 유치원 중 충원률 50%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통학차량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통학차량 운영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공립유치원 환경을 조성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공립유치원의 확대 및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4. 12.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