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세보증금 못 돌려준 파산 신속처리 .서을회생법원-HUG 협약 - 임대인 파산사건 신속 진행…임대주택을 '든든전세주택' 매입
  • 기사등록 2024-11-28 16:19:40
기사수정

[서울회생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서울회생법원은 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임대인 파산사건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파산한 사건이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될 경우, HUG가 대신 해당 주택을 '든든전세주택'으로 매입하거나 임차권 등기 말소에 적극 협조할 수 있게 된다.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기존에는 임대인이 파산해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채무를 대신 이행한 경우 해당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없어 파산절차가 지연되는 등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있었다는 게 서울회생법원 설명이다.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은 "이번 협약은 HUG 든든전세주택사업과의 연계로 무주택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파산절차의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9190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안드레연수원서 ‘사랑과 축복 집회 빛이 되리라’ 열려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모래판 위의 한판 승부!
  •  기사 이미지 장흥 하늘빛수목정원 ‘형형색색’ 튤립꽃 활짝
cript>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