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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과 녹색 약탈 - 농업 칼럼니스트 농학박사 허북구
  • 기사등록 2024-08-21 12: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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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유난히도 더운 여름이다. 이번 여름처럼 무더운 날을 앞으로 빈번해지고, 더 더운 여름도 잦을 거라는 예측이 많다. 그 배경에는 지구온난화가 있으면서 탄소중립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제도 또한 강화되고 있다.

 

탄소중립이 강화되면서 그 불똥은 엉뚱하게 아프리카에 떨어지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지금 소리 소문없는 토지 전쟁으로 농부들이 토지 압박을 받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토지 압박은 2007-2018년 세계 금융위기 때 크게 있었다. 그 위기는 완화되었으나 사라지지 않았고, 15년이 지난 지금, 세계 토지 가격은 두 배가 되었다.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에 관한 국제 전문가 패널(IPES-Food, International Panel of Experts on Sustainable Food Systems)’의 주요 보고서에서 의하면 오늘날의 토지 압박은 탄소 및 생물다양성 상쇄 계획, 금융화 및 투기, 자원 강탈, 광산 확장 및 대규모 개발, 그리고 더욱 산업화된 식량 시스템 등 새롭고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아프리카의 소규모 농부, 원주민, 목축민들의 땅을 빼앗고 있는 새로운 용도 중에는 탄소중립이 포함되어 있다. 탄소중립이라는 명분하에 나무 심기, 탄소 격리, 바이오연료 및 녹색 수소 계획(대량의 물이 필요함)을 위해 토지를 전용하는 ‘녹색 약탈(Green grabs)’이 아프리카에서 자행되고 있다.

 

환경보호로 위장한 이러한 활동은 글로벌 오염원으로부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부담을 안한채 그 역할을 아프리카 땅으로 전가하고 있다.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 사람들과 농부의 토지를 사들여 이제껏 기후변화의 여파를 견뎌내고, 생물다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과 지역 사회를 떠밀어 내고 있는 것이다.

 

이미 대규모 토지 거래의 20%가 ‘녹색 약탈’이며, 앞으로 몇 년 안에 더 급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 토지 기반 탄소 제거에 대한 각국 정부의 약속은 거의 12억ha의 토지에 달한다. 이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작물 재배에 사용되는 토지와 거의 같다.

 

‘녹색 약탈’은 아프리카의 균형 잡힌 토지 역학에 균형을 무너트리면서 소규모 농부와 부유한 정부, 화석 연료 회사, 대규모 보호 단체, 부동산 개발업체 사이에 위험한 접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두바이에 본사를 둔 회사인 블루카본(Blue Carbon)을 예로 들어보면 이 회사는 왕족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탄소 상쇄를 거래하기 위해 삼림과 농지에 대한 권리를 매수하고 있다. 블루카본(Blue Carbon)은 5개국 정부와의 협정을 통해 약 2,500만ha의 아프리카 토지를 인수했다.

 

여기에는 짐바브웨 토지의 20%, 라이베리아의 10%, 케냐, 탄자니아, 잠비아의 광대한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이로 인해 목축민과 원주민 사회가 특히 위험에 처해 있다. 케냐에서는 블루카본의 투자와 관련하여 오기에크족의 최대 700명이 강제로 이주한 사건이 보고되었다. 라이베리아에서는 지역 지도자들이 양해각서가 체결된 이후로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비난했다.

 

그 결과는 아프리카 전역의 농촌 빈곤, 식량 불안정 및 토지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소규모 농업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또한 수백만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토지와 농업은 생계와 전통문화의 기초이자 문화적 기반이 되는데, 이것을 무너뜨리면서 "탄소 식민지주의”가 진행되고 있다.

 

아프리카의 소규모 농장주과 원주민 공동체는 환경파괴자가 아니라 그 땅과 생물다양성의 관리자다. 자본력을 앞세워 그들로부터 땅을 약탈해서 탄소배출권으로 활용하기보다는 현지인들이 생물다양성을 살리고, 함께 기후변화에 대처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탄소배출권을 놓고 도시와 농촌간 마찰이 생길 여지가 많다. 빼앗고 빼앗기는 역학 관계 보다는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길 바란다.

 

[자료출처]

Susan Chomba & Million Belay. 2024. Land Squeeze: The hidden battle for Africa’s soils. African Arguments(June 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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