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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장-여야 원내대표, 28일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 불발 - 연금개혁 처리 문제도 평행선 ."22대 국회서" vs "21대서 처리"
  • 기사등록 2024-05-27 12: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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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앞두고 만난 여야 원내대표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7일 회동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김 의장 주재로 1시간가량 만나 이야기를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쟁점 법안 처리는 22대 국회로 넘겨 논의를 이어가고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한다면 28일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28일) 본회의와 관련해 저는 무리한 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 의사일정 자체를 합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일 반드시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서 채해병 특검법 재의 처리, 전세사기특별버 개정안 처리와 130여건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대한 합의 위해 노력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21대 국회 막바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국민연금 개혁 법안 처리를 두고도 이날 회동에서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김 의장은 여야가 접점을 찾은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만이라도 먼저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거듭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겨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추 원내대표는 "연금과 관련해 서로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며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했고, 22대 국회가 곧 시작되니까 그때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잘 진행해보자는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모수개혁에 대해 민주당이 통 크게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했음에도 합의를 이뤄내 처리하지 못하는 게 많이 아쉽다"며 "21대 국회 마지막까지도 추 원내대표께 합의를 위한 노력을 더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민주당이 단독 개의를 예고한 28일 오후 본회의 전까지 추가 접촉을 갖고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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