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가 28일 “윤석열 정부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정부 출연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담보력이 약한 청년 농축어업인들이 영농·영어 초기에 필요한 대출을 거절당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농신보 정부 출연금 확대와 적정 보증배수 현실화를 주도해 청년 농·어업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주장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는 담보력이 약한 농어업인과 귀농·귀어를 희망하는 창업인들이 정부의 보증 지원을 받아 영농·영어 초기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2022년 보증 잔액이 약 17조 원에 달할 정도로 정부의 보증 지원이 농축어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왔다.

이에 정부는 농축어민들을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 정부 출연금 규모를 최소 1,000억 원에서 최대 1,300억 원으로 유지해왔으나, 윤석열 출범 이후 2023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 정부 출연금을 전액 삭감했고, 2024년에도 고작 300억 원의 예산만을 반영하면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는 신용보증규정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적정 운용배수 기준인 12.5배를 유지하고자 보증잔액 규모를 2022년 17조 1,852억 원에서 2023년 17조 591억 원으로 축소한 상황이다.

<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 정부 출연금 (단위 : 억 원)

※ 출처 : 금융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내용을 재가공함

특히 윤석열 정부가 ‘청년농 3만 명과 스마트팜 보급 확대를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한도를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스마트팜과 첨단온실 확대를 위한 종합자금 상환기간도 15년에서 25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이를 위해 필요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에 대한 정부 출연을 중단하면서 담보력이 약한 청년 농축어업인들이 신청한 신규 보증부터 일부 중단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보증잔액 17조 591억 원을 기준으로 적정 운용배수인 12.5배에 맞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하려면 정부 출연금 1,134억 원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4년 정부 출연금을 300억 원밖에 편성하지 않아 올해 운용배수도 13.7배를 기록해 적정 운용배수인 12.5배를 초과하게 되고, 신규 보증과 대출 지원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 분석했다.

<표> 2023년 적정/법정 운용배수 유지를 위한 정부 출연금 규모 추정 (단위 : 억, 배)

※ 출처 : 금융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김승남 예비후보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에 대한 정부 출연금이 축소되면, 정부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청년 농축어업인들이 가장 크게 피해를 보게 된다”면서 “정부가 매년 1,000억 원 이상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에 출연하도록 하는 한편, 적정 운용배수를 현실화하여 청년 농축어업인들이 영농·영어 초기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