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 구청장협의회(회장 김병내)는 영호남 지역민들의 30년 숙원사업이자 양 지역 상생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달빛철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합니다.

지난해 8월 22일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국가균형발전과 동서화합, 지방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해 공동 발의한 특별법은 그동안‘달빛동맹’을 통해 동서간의 벽을 허물고 양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한 산물로 남부경제권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달빛철도특별법은 정치권 일부의 한심한 논쟁과 수요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반대하는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구청장협의회는 영호남 상생·화합을 이끌어 내고 새로운 경제 기회를 제공할 달빛철도 건설을 위해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이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대사임을 명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국회는 여·야 협치 법안인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에 정당한 입법권을 행사하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이 포함된 특별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4. 1. 19

광주광역시 구청장협의회

동구청장 임택 서구청장 김이강 남구청장 김병내

북구청장 문인 광산구청장 박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