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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석면슬레이트 ! 道가 완전 수거에 나섰다 ! - 공터 등 방치 석면슬레이트! 환경오염과 건강위해의 주범 !
  • 기사등록 2010-05-02 14: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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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공터, 나대지, 산간계곡 등에 버려져 경관을 해치는 석면슬레이트를 금년내 전량 수거 처리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완전 수거에 나섰다.

道에서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지난 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농어촌 지역의 초가지붕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꾸면서 슬레이트 건축재를 많이 보급하였으나, 그 이후 30~40년이 지나면서 일부 슬레이트가 노후되어 주민건강을 위해하는 석면이 노출되고, 강원도의 청정이미지와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노후 슬레이트에서 나오는 석면 성분이 건강을 해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정부에서는 슬레이트를 지정폐기물로 지정하여 고도의 기술적 처리를 의무화 함으로써 처리단가의 상승으로 인해 일부지역에서 노후 슬레이트를 공터, 나대지 등에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만연되고 있고 이로 인해 도시미관은 물론, 자연환경을 해치는 주범으로 등장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도민을 석면의 위험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자연환경과 미관을 해치는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지난해 12월 도내 全지역에 대한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금년도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도 전역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공터, 나대지, 산간계곡 등에 버려진 폐슬레이트가 131개소에 1만1백㎡, 농어촌지역의 석면슬레이트 지붕재는 96,083동 인 것으로 파악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자체분석을 통하여 마련한 종합대책 내용을 살펴보면, 공터, 나대지, 산간계곡 등에 버려진 슬레이트는 청정강원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1단계로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말까지 전량 수거처리 하기로 하였다.

96,083동의 슬레이트 지붕재의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중앙정부에 국비지원을 건의하는 한편, 국비가 지원되면 슬레이트 지붕재 소유자의 개량동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폐가, 공가를 우선대상으로 처리하되, 개량이 필요한 저소득층 지붕재, 일반지붕재 등으로 단계별로 나누어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석면슬레이트 주택 125가구에 대하여는, 금년에 12억원의 지붕재 개량비를 지원하여 서민층의 어려운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는 희망 프로젝트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석면이 우리생활에 주는 피해가 크지만 아직까지 주민들이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 석면의 위해성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물과 교육,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가는 한편, 석면 슬레이트의 무단투기행위 방지를 위해 강원환경감시대 및 사회․환경 단체와도 연대하여, 주․야간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투기 폐기물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끝까지 추적 조사하여 행위자는 고발 등 엄정하게 처리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중앙정부에서도 석면슬레이트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는 인식하에 금년도에는「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방대한 사업임을 감안 연차별 계획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어서 법령이 제정되고 지원방침이 결정되면 중앙정부계획과 연계하여 슬레이트 지붕재의 조기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道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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