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정부가 26 일 ‘ 우주항공청 설립 · 운영 기본방향 ’ 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 우주항공청과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함께 굴러가야 한다 ” 면서 “ 정부가 뉴스페이스 시대 민간 주도 우주개발을 촉진하려면 , 우주항공청 설립뿐만 아니라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이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서울정부청사에서 뉴스페이스 ( 민간 주도 우주개발 ) 시대에 대응하고 ,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인력 300 명 , 예산 7,000 억 원 규모의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 ‘ 우주항공청 설립 · 운영 기본방향 ’ 을 발표했다 .

특히 ‘ 한국의 NASA’ 가 될 우주항공청에는 우주항공임부본부 산하에 우주기술의 핵심인 우주발사체 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주발사체 분야 임무설계 · 임무보증연구 , 우주발사체 허가 · 통제 등을 전담할 발사체부문을 신설하고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발사체와 체계종합기술을 연구할 발사체연구소를 우주항공청 임무센터로 지정 · 운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

하지만 정부는 ‘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응하여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겠다 ’ 는 힘찬 포부를 밝힌 것과 달리 민간 주도의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해나갈 핵심 인프라가 될 ‘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 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

특히 민간 주도의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적극 조성해온 미국의 경우 , 2006 년부터 세계 최고의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인 스페이스 X 와 손을 잡고 , 민간 주도의 우주발사체 기술 개발을 지원해왔으며 , 스페이스 X 나 블루오리진 등이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 발사대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우주 사업자들에게 50% 세액 공제와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해왔다 .

또 프랑스도 툴루즈에 1968 년 프랑스 국립 우주연구센터 (CNES) 를 시작으로 우주국 , 에어버스 , 주요 항공우주학교 , 전문조직 등을 입주시키는 한편 , ESA 비즈니스 인큐베이션 센터 (BIC) 를 통해 우주 관련 스타트업을 적극 발굴해온 결과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었다 .

이에 우리나라도 우주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추격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현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예비타당성 심의 중인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

김승남 의원은 “ 우리나라가 우주산업에 있어서 후발주자인 만큼 , 우주산업에 대한 투자를 아무리 빨라도 미국 , 프랑스 ,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늦을 수밖에 없다 ” 며 “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 신속 조성을 위해 총력 지원하겠다 ’ 고 선언한 고흥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우주항공청과 함께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