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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대책’ 추진 - 폭행․협박․화재진압․구조구급 방해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
  • 기사등록 2023-06-01 0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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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가 구급대원들의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해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을 추진한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구급대원들의 구급 활동(이하사진/강계주 자료)

현행「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급대원의 폭력예방 홍보 포스터(사진/고흥소방서 제공ㄴ)

그러나 최근 5년간 연평균 구급대원 폭행 발생건수는 17건, 피해인원은 21명으로 출동건수 11.8%가 증가하고 구급차 3인 탑승이 확대·정착되면서 피해인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구급대원의 가해자 17명중 14명(82.4%)이 음주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악사고 현장에서의 구급활동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활성화▲예방·대응 장비 보급 확대▲소방특사경 직접 수사 및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피해대원 심리 치유 및 치료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문병운 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대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119구급대원이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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