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사립대학 182개교에서 교류·협력 목적으로 대학 간 임의로 설립된 임의협의체에 지원한 금액이 총 78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학생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 회계로 지원한 금액만 45억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대학 협의체를 감독하는 책임이 있는 교육부 관계자들이 대학 임의협의체로부터 초청을 받아 외부강의를 하고 사례금을 받아 온 사실도 드러났다.

「고등교육법」제10조에 따르면 대학은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설립된 법정 학교협의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두 곳이다. 법정 대학 협의체 두 곳을 제외한 대학 협의체는 모두 대학 간 임의로 설립한 협의체이다.

대학 임의협의체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21년 8월 발표한 「국·공립 대학 임의협의체 관리 투명성 제고」의결서에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국공립대학이 참여한 일부 대학 임의협의체에서 학교 교비회계로 조성된 회비로 회원에게 용역비, 국외출장비를 지급하는 등 나눠먹기식 집행을 하거나 유흥비로 회비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국공립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전체 137개 임의협의체 중 89.1%, 122개 대학 임의협의체는 사립대학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공립대 참여 임의 협의체 현황>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이에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국·공립은 물론 사립대학까지 220개교에 대한 임의협의체 지원 예산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사립대학도 국‧공립대학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임의협의체외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220개교가 대학 임의협의체에 납부한 금액은 총 123억 원에 달했고, 이중 대부분인 102억 원이 학생들 등록금으로 채워지는 등록금회계에서 납부되었다. 국·공립대는 약 45억 원, 사립대는 약 57억 원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사례를 보면 결과적으로 국·공립대는 물론 사립대학의 학생들 등록금 또한 임의협의체의 각종 회계, 운영 부정에 사용 될 수 있었단 뜻이다. 

<최근 5년간(‘17~21.7월) 대학 설립교별, 대학 임의협의체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출처 : 교육부 제출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