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를 9월 3일 방문해 마약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 마약류 중독자 재활교육 등 사업추진현황과 방역상황 등을 점검하고 마퇴본부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교육사업과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교육과 사회복지 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2년에 설립된 기관 

이번 방문은 최근 ▲국내 마약류 사범의 증가 ▲청소년 마약류 사범 급증 ▲마약류 해외 구매 급증 등에 따라 마퇴본부가 마약류 불법 사용과 오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에 대한 재활, 상담 기능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관련 통계 > 

▸마약류 사범(명): (’17)14,123→(’18)12,613→(’19)16,044→(’20)18,050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명): (’19) 238→(’20) 313 (31% 증가) ▸국제우편·특송화물 마약 적발 건수: (’20.6월) 158 → (’21.6월) 605 (283% 증가)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4일 시행된 마약류 사범(투약, 흡연, 섭취)에 대한 재범 예방 의무교육*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 법원이 마약류 사범에 대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200시간 내)을 함께 부과하는 제도 

** 영남권 중독재활센터 설치(부산, ’20.7월), 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지부 개설(’20.8월), 마약류 사범 사회복귀에 필요한 재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최대 200시간), 전문 재활 강사 추가 양성(68명) 등 

김강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마퇴본부는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건전한 복귀를 돕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퇴본부가 최초 설립된 1992년에 비해 현재 마약류 사범이 6배 넘게 증가*한 현실에서 조직·인력·예산 등의 확충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식약처는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마약류 사범(명) : (’92) 2,968 → (’20) 18,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