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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의회, 의원별 공약실천 매우심각 "유권자 우롱 수준" - 심지어 본인이 어떤 공약을 했는지도 몰라 - 의원 본분은 물론 "의원들이 따로 할 공약이 없다" 하소연식 답변도 - 이구동성 같은공약 이행률놓고 생색내기 논란도 염려
  • 기사등록 2021-08-10 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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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8대 곡성군 의회 의원들의 임기가 약 10개월정도 남은 시점에서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의 실천 및 완료. 그리고 미이행 등 3개 분야로 나눠 주민들과의 약속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의정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취재하였다.


곡성군의 경우 비례대표를 포함 총 7명이 의정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각각의 의원들 전원을 개별적으로 만나 공약 이행의 결과를 확인했으며 충분한 해명의 기회도 제공 하였으나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해명도 못하고 공약 이행률은 기대 이하의 실망적인 이행률로 군민들의 한숨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본지 취재의 기초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각 의원들의 우편물을 통한 공보지를 토대로 취재하였으며 지난 선거 당시 주민들과 약속이나 다름없는 방대한 분량의 공약과 실현가능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공약을 확인할 수 있었다.


취재에 응한 대다수 의원들은 '의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였다.

그렇다면 실천도 못 할 공약을 남발했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본인이 선거때 어떤 공약을 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 주민들과 약속은 그저 요식행위로 취급하는 경우가 대다수 였다.

          (곡성군의회 본회의장)


유형별로 보면 선거전부터 이미 곡성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새로운 공약인양 제시하며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이른바 숟가락 얹기식 공약이 많았고 그마저도 본인이 확대 실천했다고 우기는 경우가 있어 공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염치마저 상실하는 대답을 들어야 했다.


또 다른 유형은 의원들의 공약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비슷한 공약이 너무 많았다. 서로 경쟁을 해야 하는 선거에서 비슷하거나 똑같은 공약이 많이 겹친다는 내용은 풀이해 보면 서로 공유하진 않았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예를 들면 다문화가정 복지공약의 경우 6명의 의원 중 절반인 3명의 공약이 겹치고 청년 일자리 창출 공약은 5명의 의원이 공약을 함께 했으며 실천한 경우는 일자리 창출이 아닌 약간의 지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8대 현직 곡성군 의원들이 애당초 체계적인 계획도 없이 젊은 층 표심을 얻기 위한 빈 공약을 남발했다는 내용일것이다.


다른 유형은 지방의원이 도저히 공약할 수 없는 내용을 남발한 사례도 많았다. 관내에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그 대표적인 예로 '어떤 기업을 어떻게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도 없고 실제로 단 한건도 의원들이 기업을 유치해본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군민들과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이 공약만 남발하여 선택의 폭을 흐리는 현혹성 공약도 있었으며 의정활동 내용을 '각 부락에 게첨하고 건의함을 설치하겠다'는 공약도 있지만 실천이 충분히 가능한 건의함 설치도 실천하지 않은것으로 밝혀져 더 큰 충격이 예상된다.


물론 전체 의원들 모두가 그런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의원들의 민낯이 드러난 공약이행은 차기 선거에 반영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보인다.


이번 취재로 의원들이 얼마나 무모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 드러나면서 지역 정가에도 상당한 파장이 일것으로 예상되며 의원 개개인의 실예를 들어 공개는 어려워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한편 기자가 만난 주민 J씨는 "이런 수준의 의원들이라면 문제가 많다. 일단 당선되고 기득권만 행사 하겠다 는 안일하고 얄팍한 정치술수가 앞서고 철저한 검증보다 인맥과 지연.학연에 기댄 선거문화는 결국 주민을 현혹하는 공약으로 이어져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 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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