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는 광주 학동 붕괴사고를 지난 2019년 잠원동 붕괴사고의 재발로 규정하고, 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후속대책을 발표했습니다.지난 6월 광주 학동 참사를 조사한 결과 불법 하도급 과정에서 공사비의 84%가 삭감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건축물 옆에 과도하게 쌓은 토사가 도로변 쪽으로 쏠렸기 때문이지만, 사고발생의 근본원인은 법·제도를 어기고 암암리에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잘못된 관행에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와 정부는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하게 퍼진 건설현장의 관행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그 결과, 암암리에 건물 해체계획서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을 비롯해, 해체계획서와는 전혀 다른 시공, 해체감리자의 업무 태만 등 총 153건의 문제를 적발했습니다.

이번 광주 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불법적 관행을 뿌리 뽑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과 정부는 해체계획서는 건축사·기술사가 작성하고,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감리의 현장 상주 기준을 만들고, 허가권자의 점검 책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반드시 제거해야할 악성종양인 불법 하도급 문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시공사들이 법을 어겨도 서로 눈감아 주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사전차단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현장감독의 소홀로 인명사고가 발생한다면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강력한 처벌로 불법 하도급이 퇴출되도록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붕괴사고로 인해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국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더 이상 안전 불감증과 불법적 관행에 따른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습니다.

2021년 8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