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광복회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관련 7개 단체는 16일 국회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보훈처 소관 상임위 변경안’을 강력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회견은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보훈처 소관 상임위를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로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찬성 의결하고 운영위원회로 넘긴 데 대한 반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즉시 효력을 발휘하여 보훈처가 국방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이들 7개 단체 회원들은 “군홧발로 짓밟힌 우리 단체가 독립, 민주 보훈업무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국방위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를 또다시 짓밟겠다는 발상이며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지금도 보훈업무가 호국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훈처가 국방위원회 소관으로 넘어가면 호국단체 위상만 높아지고 우리 독립, 민주유공자들의 처지는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는 우려다.

독립, 민주유공자 7개 단체는 성명을 통해 “그동안 보이지 않게 차별받고 소외받아온 독립, 민주유공자 단체는 이번 불미스런 사태를 계기로 호국과 민주, 보훈 업무를 별도 부처로 분리해서 조국독립과 민주발전에 기여한 공헌과 헌신에 합당한 보훈 정책을 펴나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독립, 민주유공자 7개 단체는 보훈처가 편향된 보훈정책을 개선하고 합당한 보훈정책 방안을 제시할 때까지 천막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며, 향후 7개 단체 간에 업무협의기구를 만들어 투쟁방안을 적극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성 명 서

-국회 국방위의 ‘보훈처 소관 상임위 변경안’을 강력 규탄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9일 국가보훈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정무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로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찬성 의결하고 운영위원회로 넘겼다.

23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주경 의원(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에서 보훈처 업무가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후순위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를 국방업무와 밀접한 국방위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보훈정책에서 독립, 민주유공자를 소외시키려는 의도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독립과 민주 보훈정책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국방위원회로 보훈처가 이관되면 관련 유공자들의 예우가 한층 열악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윤주경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국가보훈처는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등 군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는 식으로 호국단체를 중시하면서 독립, 민주유공자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속내를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 호국, 민주는 대한민국 애국의 세 기둥이며 보훈정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듯이, 독립유공자와 4.19혁명유공자, 5.18민주유공자는 당당히 이 나라 보훈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도 명색이 독립기념관장을 역임했다는 윤주경 의원이 독립, 민주 유공자들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한 채 어떠한 사전협의나 동의도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친 데 대해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또한 민홍철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보훈처 소관 상임위를 변경하는 법안을 찬성 의결한 데 대해서도 실로 황당한 심경을 억누를 수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보훈정책은 군인, 경찰, 공무원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며, 보훈대상자 역시 대다수가 군인, 경찰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로 인해 광복회와 4.19혁명, 5.18민주유공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홀대받아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는 독립, 민주유공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앞으로 늘어날 민주유공자와 국가사회발전 공로자 등을 감안하여 새로운 보훈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담당했던 보훈처 업무를 시민사회수석실로 변경하여 보훈정책의 문민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위원회 의원들이 보훈처 소관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모순이며 역사의식이 결여된 무지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윤주경 의원의 주장대로 다수를 차지하는 호국단체 위주로 업무를 보는게 더 효율적이라면 이들만 관장하는 전담부처를 국방위로 보내고 독립민주 유공자 단체를 별도로 담당하는 부처를 신설하는 게 타당하다.

그동안 보이지않게 차별받고 소외되어 온 우리 독립, 민주유공자 단체는 이번 불미스런 사태를 계기로 호국과 독립, 민주 보훈업무를 별도 부처로 분리해서 조국독립과 민주발전에 기여한 공헌과 헌신에 합당한 보훈정책을 펴나가길 촉구한다.

우리는, 일제 식민통치하에서 항일 독립운동가들을 핍박했던 친일 세력들이 해방이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을 비호하고 민주인사들을 탄압해온 참담한 역사를 결코 잊을 수 없다.

돌이켜보면, 국방부에서 시민학살 계엄군을 국가유공자로 추서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한 것은 조국독립과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헌신했던 애국 열사들의 명예를 짓밟는 폭거였다.

이러한 과오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개선의 노력 없이 또다시 과거로 회귀하려는 시도를 우리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7개 독립, 민주유공자 단체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회와 보훈처가 잘못된 보훈정책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적극 기울여 주기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넘어온 국방위원회의 국회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2. 반민주적 악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과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

3.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호국과 독립, 민주 보훈업무를 별도 부처로 분리해서 조국독립과 민주발전에 기여한 공헌과 헌신에 합당한 보훈정책을 시행하라!

4. 편향된 보훈정책을 개선하여 독립,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이 영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당한 배상과 예우를 보장하라! 

2020. 11. 16.

광복회 회장 김원웅

4.19민주혁명회 회장 박종구

4.19혁명희생자유족회 회장 정중섭

4.19혁명공로자회 회장 강영석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영훈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 김이종

5.18구속부상자회 회장 문흥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