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21대 국회는 상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있다. 상임위원회는 상설로 설치 한 것으로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한다. 18개 상임위원회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한다(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약칭은 ‘농해수위’이며, 위원 정수는 19명이다.

 

소관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의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임업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식진흥원이 있다.

 

해양수산부와 산하기관인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인천항보안공사, 부산항보안공사, 항로표지기술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운조합,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선급, 국립해양박물관도 소관기관이다.

 

‘농해수위’는 기본적으로 위의 소관 기관에 나타나 있듯이 농어촌 지역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그동안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선호해 왔다. 국회 농해수위 공식사이트(https://agri.na.go.kr:444/agri)에 의한 20대 국회 하반기 ‘농해수위’ 의원(2020년 3월 27일 기준)을 지역구 별로 분석해 전남은 3명으로 가장 많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의원이 2명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많아 현장의 목소리가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그런데 ‘농해수위’ 의원들의 전공을 살펴보면 농수산부장관 출신이 2명 있지만 대체적으로 법학을 전공한 의원이 많다. 전직은 미대교수, 정치학과 교수, 검사장, 경찰청장, 해군참모총장 등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과 거리감이 있다. 농어촌지역의 군수 출신 의원이 2명 있지만 군수 경력과 위의 소관기관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지 않다. 전문성이 배려되어야할 비례의원도 2명 중 한 의원은 ‘농해수위’와 관련성이 낮은 변호사 출신이었다.

 

20대 국회 하반기 ‘농해수위’ 의원의 선수는 초선이 55.6%였는데, 다수가 전공과 전직이 소관기관의 업무와 관련성이 밀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 것이었다. 다만, 재선은 27.7%, 3선 이상은 16.7%이었는데, 선수가 많은 의원들의 대부분은 ‘농해수위’ 경력이 있었다.

 

전공, 전직 및 경력과 ‘농해수위’ 의원으로서의 활동성과가 반드시 정의 상관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관계자로서는 전문성이 높은 위원이 ‘농해수위’ 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믿음이 더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21대 국회에는 전문성 있는 의원들의 ‘농해수위’ 참여가 많았으면 한다.

 

특히 코로나 19의 사태 속에서 시작된 21대 국회의 ‘농해수위’는 1차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지킬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에 직면하면서 국경 폐쇄, 마스크, 의료기 수출 제한 등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보았다. 각국의 의료 현장을 지켜보면서 영리만을 앞세운 의료 체계의 위험성을 확인했다.

 

마찬가지로 그동안 일부에서는 농업을 경제논리로만 접근해왔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맞아 일부 국가에서 식료의 수출규제, 수출입 과정에서 문제 발생, 환율 등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 해 식량이 언제든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도 현재의 관심은 경제의 V자 회복에만 집중되어 있어 ‘농해수위’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한 시기이다. 전문성을 가진 의원, ‘농해수위’에 참여 경력이 있는 의원 분들이 참여해서 ‘농해수위’를 제대로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농업이 경제 문제에 좌우되지 않고, 농업의 존재가치, 농업이 갖는 가치를 지키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