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원장 김효석)은 9월 2일(수) 오후 2시 30분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0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9월 7일로 제정 10주년을 맞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과 의의, 구성제도, 급여 등에 대해 살펴보고, 이명박 정부 하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기를 해결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정세균 당대표는 축사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확대되고, 내실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효석 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재정운영 실패로 재정파탄의 위험에 처해 있음을 강조하며, 부자감세, 무분별한 개발정책 남발이 아닌 원칙있는 재정 운용과 중산층, 서민을 위한 복지의 확대를 강조하였다.

토론회의 좌장으로 참여한 이태복 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관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요성과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3개의 주제로 나뉘어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제 1주제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과정과 의의’는 서강대 사회복지학과의 문진영 교수가 발제하고,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의 최영희 의원이 토론으로 참여하였다.

문교수는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의 원인을 단지 개인의 무능과 나태, 운명의 탓으로 돌리던 완고한 보수주의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어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하나의 시금석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전체 사회보장제도 발전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2주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구성제도에 대한 평가’로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의 홍경준 교수가 발제를 맡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김미곤 박사가 토론으로 참여했다. 홍교수는 발제를 통해 재산, 소득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으며,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포괄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마지막 3주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에 대한 평가’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발제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의 구인회 교수, 토론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순천향대의 허 선 교수가 참여하였다.

구교수는 급여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근로연계와 빈곤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허 선 교수도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일자리 대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민주당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과제를 확인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보건복지정책의 확대와 내실화에 당력을 집중시킬 것임을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