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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지지 논평 -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약속을 지켜라!
  • 기사등록 2019-06-17 19: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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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여성노동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하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삭발까지 해야 했을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삭발투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외면한다면 7월 3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한다.

 

현재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35만여 명으로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약 50%에 이른다. 학교비정규직을 그대로 둔 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는 어불성설이다.

 

차별해소를 위해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60%~70%에 머물고 있는 임금을 80%로 올려달라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로 맞추겠다며 ‘공정임금제’를 공약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두 달째 교섭절차가지고 딴지만 걸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해 교육공무직법 통과도 시급하다. 교육공무직법안은 이미 3년 전에 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대표로 100여 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하여 발의하였으나 아직까지 통과될 기미가 없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월 3일, 총파업을 결행한다.

정부와 국회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삭발과 총파업으로 내몰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지키라는 것이다. 청와대가 책임 있게 나서서 풀어야 한다.

 

오늘(6월17일) 강진군청 공무직 노동자들이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4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남지부도 내일(6월18일) 총파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한다. 이어서 6월1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남지역 총파업 투쟁선포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한결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약속을 지키라는 것, 우리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물려주자는 것이다.

우리 시대, 가장 차별받는 약자들이 새로운 주역으로 노동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차별 없는 노동현장을 만들겠다고 떨쳐나선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학교비정규직노조 총파업을 비롯한 모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모든 투쟁에 당력을 모아 함께 싸울 것이다. 

 

2019년 6월 17일

민중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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