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문위 박주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외교부에 대한 외국교과서 의뢰.입수현황’자료에 의하면, 2010년 이후 올해까지 연구원이 외교부에 의뢰한 교과서 239건 중 실제 외교부가 제출한 건수는 137건으로 57.3%에 불과했다. 2권 중 1권이 국내로 들어오지 못해 분석조차 못하고 있는 셈이다.
박주선 의원은 황우여 교육부장관에게 “외국교과서 입수 및 분석작업은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 중 하나인 ‘영토주권’을 지키기 위한 기초작업이다.
외교부가 전세계에 161개의 공관을 두고 있음에도 교과서 2건 중 1건을 입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정부 부처간 논의를 통해 외교부의 소극적 행태를 반드시 시정시켜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한국학중앙연구원은 2014년 9월말 현재 98개국 2,125권의 교과서를 분석했으나, 그 결과를 독도ㆍ동해 단독표기, 다케시마.일본해 단독표기, 병기 등과 같은 통계자료 형태로 아직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분석해놓고 통계화하지 않은 자료는 사실상 무의미한 자료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같은 업무소홀의 원인은 저예산과 적은 인원 때문”이라면서, “연평균 10억원에 불과한 사업예산, 7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인 현재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내년도 예산으로 34억 5,200만원을 요청했으나 교육부는 10억만을 배정했다. 교육부의 2차 심의 당시 연구원은 34억 4,200만원을 요청했으나 교육부는 16억 2,300만원만을 배정했으며,이후 기재부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예산은 12억 7,900만원으로 당초 요구안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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