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적 FTA체결을 중단하고, 농산물가격안정에 나서라!!

한중FTA 10차협상을 중단하고 양파, 대파, 겨울배추 등 정부차원의 농산물가격안정대책을 촉구한다 -

정부의 무차별적 수입개방에 국내 농업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벼랑 끝에서 간신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농업을 더 이상 사지로 내몰아서는 안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한·캐나다FTA협상 타결을 발표한 것도 모자라 오늘(17일) 경기도 일산에서 한·중FTA 10차 협상까지 벌인다.

농민들의 울분은 이미 극에 달했다. 한·칠레FTA를 시작으로 연속된 수입개방은 한미FTA를 통해 정점을 찍었고, 벼랑 끝에서 겨우 생명줄을 쥐고 있는 우리 농업은 한·캐나다FTA와 한·중FTA에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캐나다FTA는 가뜩이나 가격하락과 사료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치명타가 될 것이다. 정부의 무차별적인 개방정책은 한국시장을 해외 농업강국의 각축장으로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이 뿐만 아니다. 한·중FTA는 우리나라 농업기반 자체를 무너트리는 일이다. 특히 농도 전남에서만 수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은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런 위기는 국내 농업기반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대파, 양파, 마늘, 고추, 배추, 무 등 주요 농산물이 모두 가격폭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진도에선 농민들 스스로 애지중지 키운 대파를 갈아엎었고, 지난해 1/3수준으로 가격이 폭락한 양파는 판로를 찾지 못한 채 창고에서 썩고 있다. 해남의 겨울배추도 밭에서 나뒹굴고 있으며, 마늘과 고추도 생산비 이하로 가격이 떨어진 지 오래다.

농민들의 현실이 이러한데도, 정부의 대답은 실효성 있는 대안이 아니라 한·캐나다FTA 타결이었고 한·중FTA 추진이다.

‘농업은 직접 챙기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 과연 이런 것이었는지 한탄스러울 뿐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무차별적인 수입개방을 중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농업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한·중FTA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생산비 이하 가격에 자식처럼 키운 농산물을 갈아엎고 있는 농민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최저가격보상제 등 실효성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대책을 시급히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2014년 3월 1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고흥군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