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김범태”정치학박사

“한국투명성기구 광주 전남본부”김범태 상임대표가 25일 조선대학교에서「한국지방선거 정당 공 천제에 관한 연구」로 정치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김 대표는 그 동안 현실 정치에 참여하면서「우리나라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바 있으며, 이번에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문제를 연구하여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늦은 나이에 또 다시 정치학박사 학위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김 박사는 “정치적 지역패권구도가 자리하고 있는 현실과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보다는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의 공천권에 사실상 좌우되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여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문제를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박사는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은 지난 대선 당시 모든 후보의 국민에 대한 약속이고, 민주당의 경우 전 당원투표를 통하여 67.6%가 정당공천 폐지를 찬성하여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거니와, 국민의 70% 이상이 정당공천폐지를 원하고 있는 점을 인식하여 정당 공 천제 폐지를 이론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김범태 박사는 지방자치가 여전히 중앙당에 예속되어 있어 지역주민 스스로의 역동적인 주민자치와 생활자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 등을 들어서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 공 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당 공 천제를 유지할 경우 지역정당의 제도적 보장, 독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추천제 또는 단체추천제를 병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