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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부골 아영포도 탑프루트 전국“우수 단지”선정
종합취재부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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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치구, 재정격차 또 줄어든다.
서울시가 13년 만에 자치구 재원지원조례를 개정, 재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현실화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구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시가 거둬서 자치구에 나눠주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와 함께 강남북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한 또 하나의 제도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올해 재산세 공동과세로 자치구간 세입격차가 최고 17배에서 6배로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이 또 다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21일 과거기준에 얽매여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구를 지원하는데 걸림돌이 됐던 교부금 배분항목과 측정단위를 현실화하는 자치구 재원지원조례를 마침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내년부터 노원구는 올해보다 183억원, 중랑구는 136억원, 은평구는 149억원의 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서울시는 개정 조례를 통해 조정교부금 측정 항목 및 단위를 과거엔 행정수요가 많았으나 현재엔 거의 없어 유명무실해진 항목은 삭제하고 늘어난 사회복지, 문화, 교육 등의 항목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선정, 자치구의 실제 행정수요에 근접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3년마다 측정항목의 비용을 재산출, 자치구의 재정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조정교부금의 일부 재원을 지방세 징수율 등을 높여 세입을 늘이고 낭비성 예산은 줄인 자치구에 배분하는 ‘건전재정 인센티브제’를 도입, 지난해 자치구 건전재정 운영평가에서 최고 성적을 얻은 동작구에 191억원의 교부금을 별도로 배분할 예정이다. 건전재정 인센티브제는 조정교부금 대상이 아닌 강남, 서초 등 일명 부자구에도 예외 없이 적용해 25개 전 자치구의 효율적 재정운영을 적극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항도 서울시 행정국장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상호 협력 속에 이루어진 역사적 조정교부금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합리적 재원조정을 실현하게 됐다”며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 완화를 통한 강남북 균형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 교육, 생활, 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의 강남북 불균형 해소는 서울시의 해묵은 과제이다. 지역불균형이 세계 10위권 도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시는 강남이든 강북이든, 서울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모두가 잘 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기는 제도개선을 하나씩 하나씩 꾸준하게 이뤄나가고 있다.
종합취재부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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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부산광역시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부산광역시 새마을회(회장 김 지)에서는 12월 23일(화) 15시부터 새마을 가족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8 부산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시청1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이날 행사는 부산광역시 새마을회가 이루어낸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뒤돌아보는 2008년 새마을운동 성과 영상물 상영과 새마을운동 유공자 시상 및 2009년도 새마을운동의 힘찬 전진을 다짐하는 선진화 새마을 운동 선포식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갖는다.허남식 부산시장은 이 대회에 참석하여 새마을운동 유공자에 대한 훈․포장 등 정부포상과 부산광역시장 표창장을 수여하며 새마을지도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부산광역시 새마을회에서는 금년 한해 도덕성회복과 국민화합․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새정신․새나라 만들기와 기초질서 확립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김장김치 담아드리기, 쌀 나누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랑의 연탄 나누기 등 따뜻한 겨울나기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정성과 사랑을 전달하였으며. 또한 독도지킴이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드높이고, 경제 살리기 ‘모아보자’ 국민운동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는데 앞장서는 등 새마을운동이 국민적 공감 속에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한 한해였다.그 동안 새마을운동에 헌신해온 공로로 부산광역시 새마을회 김 지 회장은 지난 12.11(목)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석상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새마을훈장 자조장을 수여받았으며, 이날 대회에서는 새마을지도자 금정구협의회 김경윤 회장이 새마을훈장 노력장을 받는 등 훈장 2명, 포장 1명, 대통령 표창 4명, 국무총리표창 7명 등 총140명의 새마을운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수여된다. 아울러 2009년 선진화 새마을운동 3대 중점과제(민간사회 안전망운동, CO₂다이어트 운동, 글로벌 새마을운동)를 선정 선포식을 갖고 2009년도 새마을운동의 힘찬 전진을 다짐한다.
종합취재부
200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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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부산광역시와 부산도시공사는 2008년 12월 19일(금) 15:00 부산시청에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소재 다국적 기업인 알알리 그룹(AAG)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인 EBTC주식회사(대표이사 모하메드 나새르 카마사)와 부산시 기장군 동부산관광단지 전체개발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실시협약에 따르면 EBTC주식회사는 동부산관광단지에 웰니스 리조트(Wellness Resort)를 기본 컨셉으로 하는 3,678,392㎡의 부지에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엑스맨 등 세계적 흥행 캐릭터로 대표되는 마블(Marvel) 영상테마파크를 핵심시설로 하여, 스파.워터파크 등 위락시설, 골프장 등 운동오락시설, 호텔 및 콘도미니엄 숙박시설, 상가시설 등 세계적 수준의 브랜드 관광 및 집객시설을 도입하기로 하고 2009년부터 시작하여 2017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체류형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EBTC(주)는 약 3조 7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본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며 재원조달 금액의 30% 이상을 외국인 직접투자로 조달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자기자본 비율을 20%이상으로 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영상테마파크는 연간 방문객 350만명 이상, 투자재원 6억달러 이상, 자본금 800억원 이상의 SPC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2013년 6월까지 테마파크를 개장토록 하였다. 또한 부산시와 도시공사 그리고 지역기업을 합쳐 19.9%를 이 SPC에 출자하기로 하고 테마파크부지는 무상으로 50년간 임대하되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49년간 연장할 수 있게 하였다.EBTC(주)는 본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우선 60억원의 현금을 올해말까지 도시공사에 예치키로 하였으며 12월30일 도시공사와 부지대금 육천구백구십억원(₩699,000,000,000)의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10%를 2009년 1월 30일까지 납부키로 하였다.아울러 부산시는 관광단지내의 토지사용과 도로, 고속도로 연결램프,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세금감면 등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EBTC(주)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최대한 지원키로 하였다이에 따라 2009년 하반기부터 “다섯가지 테마공간에서 경험하는 여섯가지 감성충족(FIVE elements SIX senses)”을 개발컨셉으로 한 단계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1단계(2010~2013)로는 영상테마파크, 워터파크 등 주요 집객시설 건설이 완료되어 관광객을 맞이하게 되고, 2단계(2012~2016)로 오션콘도, 웨딩타운 등이 건설되며, 3단계(2015~2017)로 골프장, 페이웨이빌리지 등이 개발될 예정이다.이는 최근 세계적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지방단위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규모의 외자를 유치한 사례로서 국제적 수준의 관광거점 개발을 통해 부산이 동북아의 관광허브로 도약해 나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며,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를 분석한 결과 20년간의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생산유발효과가 7조원 정도이며 고용유발효과는 60만명 정도로 예상되어 부산의 미래경제를 이끌어 나갈 견인차가 될 것이다.동부산관광단지 부지 전체를 개발할 EBTC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AAG사는 1960년대에 설립되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소재하고 있는 두바이의 주요 건설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두바이 유수의 다국적 기업으로, 두바이랜드내에 마블, 니켈로디언 등 할리우드 영화사의 브랜드 테마파크를 유치한바 있고, 쇼핑, 위락, 호텔 등을 주요시설로 하는 미화 10억불 규모의 두바이아울렛시티(1단계 상가는 2007년 개장되었고 이것은 두바이 개발프로젝트 중 최초의 주된 개발사업이었음)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이며, 부동산 개발, 쇼핑몰, 프라스틱 생산, 건설, 운송, 출판, 오락 등 21개 분야에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
종합취재부
200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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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춘향테마파크, 겨울 전통놀이
종합취재부
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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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추적제, 12월 22일부터 시행
부산시는 오는 12월 22일부터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2월 21일 제정되고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고시 등이 마련되어 12월 22일부터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한 이력추적제가 실시된다.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의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질병이나 위생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회수.폐기 등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이로 인해 소의 거래 등으로 인한 이동경로와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등급판정결과, 위생검사결과, 소의 종류, 사육자, 도축장 등 정보도 생산자와 소비자 등에게 제공된다.각 단계별 이력관리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의 소유자는 소가 출생 ․ 폐사하거나 양도 ․ 양수한 경우 지역축협 등 이력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30일 이내에 신고△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신청 받았을 때 귀표의 부착, 개체식별대장 등록 등을 확인한 후에 도축하여야 하고, 도체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 후 반출△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가공한 부분육이나 포장육에 표시 후 판매△ 식육판매업자는 부분육이나 식육표시판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의 소유자와 도축업자 ․ 식육포장처리업자 ․ 식육판매업자가 법에서 정한 신고나 개체식별번호 표시, 거래실적 기록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법 시행으로 소의 출생, 양도․양수, 수출입 신고 및 귀표 부착 등을 이행해야 하는 사육단계는 2008년 12월 22일부터 적용되고, 소의 도축, 식육포장처리, 식육판매 등 유통단계는 6개월 후인 2009년 6월 22일부터 적용되어 이후 귀표가 부착되지 아니한 소의 도축이 금지된다.한편, 소비자는 유통단계가 시행되는 내년 6월부터 구매할 쇠고기에 대하여 소의 종류, 원산지, 출생일, 사육자, 등급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6626+무선 인터넷키)나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www.mtrace.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며, 법.시행령.시행규칙과 관련 고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정보광장-최근 제 ․ 개정법령」란을 참고하면 된다.부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관련 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가고, 사육농가나 식육업체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소 및 쇠고기에 대한 질병.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고,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게 되어 둔갑판매 방지 등 유통의 투명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종합취재부
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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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상기술교육 수료.디지털시네마 기반마련
부산시와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강한섭)가 공동으로 지난 7월부터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부산과 서울에서 동시에 실시한 영상제작 기술 교육의 분야별 수료식이 오늘(12.19) 16시 부산영상벤처센터와 동의대 등에서 개최된다.부산영상기술교육은 부산시와 영화진흥위원회가 국내외적으로 디지털시네마 시스템의 보급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영상기술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영화인 및 영화전공자를 대상으로 도입한 영상기술교육이다.지난 7~8월에 실시한 상반기교육(91명 교육수료)에 이어 지난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7주간 시행하고 있는 하반기 교육은 촬영, 제작기술전반, 오디오, 현상, 디지털 보정, 특수효과(VFX)에 이르기까지 총 8개 분야에 걸쳐 실시 중이며 70여명이 교육에 참가하고 있다.국내 최초로 이뤄진 이번「디지털 시네마 시대의 부산영상전문 기술 교육」 프로그램은 영화진흥위원회가 갖고 있는 디지털 시네마의 표준 기술 연구 경험과 풍부한 현장 기술력을 접목시켜, 부산 지역 영상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젊은 영상 인재들의 신기술 습득과 현장경험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앞으로 부산시는 교육 프로그램 평가와 교육 결과를 분석하고 영화현장 기술의 수요와 요구를 검토하여 디지털 영화제작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한국영화의 품질 향상과 아시아영상중심도시 부산을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종합취재부
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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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서울페스티벌 겨울축제 19일 개막
종합취재부
200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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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정보문화센터』개소
부산시와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정보문화센터』를 구축하고 12월22일 11:00에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행안부, 시의회, 시교육청,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등 유관기관 참석하에 개소식 행사를 개최한다고 전했다.『정보문화센터』는 인터넷이용이 사회전반적으로 일상화 됨에 따라 나타난 인터넷중독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터넷중독 예방 및 상담, 치료, 재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4.8억원을 지원받아 357㎡ 규모로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내 4층에 설치 되었으며, 개인상담실 3곳, 집단상담실 1곳, 대기실 3곳,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다.부산시에서는『정보문화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부산지역내 인터넷중독 실태를 분석하고 인터넷 중독예방,치료,상담 프로그램 등의 활동으로 부산지역내 인터넷 중독율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정보문화센터』가 개소를 계기로 향후에는 인터넷중독 뿐만 아니라 청소년 등의 휴대폰중독, 게임중독, TV중독 등 뉴미디어를 포함하여 예방.상담 활동은 물론,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 등 수도권에 대칭하는 기관으로 선도 하겠다고 밝혔다.
종합취재부
200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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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렴도 평가 ‘전국 1위’ 영예
서울시가 18일(목)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08년 16개 광역시ㆍ도 청렴도 평가결과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는 광역시ㆍ도에서 처리하고 있는 대민업무에 대해 직접 민원처리경험이 있는 시민 500명과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것. 조사 결과 서울시는 종합청렴도 1위(내부 1위, 외부 3위)에 올랐으며, 5개 대민업무 중 ‘소방시설점검’ 분야에서 청렴도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서울시가 청렴도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은 2002년 첫 조사가 실시된 이래 처음있는 일이다. 지난 2005년에는 12위를 차지했고, 2006년엔 15위, 2007년엔 6위에 올랐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이후 줄곧 간부회의와 연찬회, 정례조례, 대책회의, 각종 강의 등을 통해 시정 청렴도 향상을 강조해 왔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서울시는 올해를 ‘부패제로’ 원년으로 정하고 지난 3월 ‘2008년 시정청렴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금품ㆍ향응 받은 공무원은 즉시 직위해제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이 추진됐다.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주요 청렴도향상 대책으로는 금품ㆍ향응 수수 행위자 엄중 처벌, 민원 서비스 개선, 민원업무 청렴도 상시 모니터링, 소방, 건축, 위생 등 주요민원 특별 대책 마련, 청렴도 향상 T/F팀 운영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도 85개 공공기관 중 종합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최고 영예인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게 됐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정부부처, 외청, 광역시ㆍ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85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장 노력도, 반부패 인프라 등 6개 공동과제와 기관 자율적 추진사항, 기관별 청렴도 측정결과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내년도에는 글로별 Top10에 걸맞는 ‘신뢰받는 투명시정’, 시민이 공감하는 ‘부패제로ㆍ청렴서울’의 반부패문화가 정착되도록 시정역량을 총집중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품수수자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모든 민원업무에 대하여 청렴도 상시 모니터링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의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종합취재부
200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