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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여성인권지수 최초 분석 발표
경남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여성 인권지수를 발표했다.경남거주 여성들의 인권지수는 맞벌이 부부 가사 노동시간, 노령수당 수급률은 높았지만 전국 지수와 비교할 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경남도는 경남 여성 인권지수는 지난해 선정한 25개 대표지표 가운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 맞벌이 부부 가사노동시간, 노령수당 수급률 성비는 전국지수보다 높았지만 전국 지수(40.6)와 비교할 때 0.9 낮은 39.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지자체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여성 인권지수를 분석, 발표한 경남도는 10년 내에 여성 인권지수를 10% 끌어올리기 위한 ‘Ten in Ten’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경남도가 마련한 ‘Ten in Ten’ 정책은 여성 인권지수를 측정해 10년 안에 여성 인권지수 10% 향상을 위한 것으로 여성 인권정책을 효과적이고 장기적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경남 여성 인권지수는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지표를 토대로 예비지표를 선정한 후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설문조사 등을 거쳐 여성 대 남성 성비, 2009년 기준 증감율 등을 반영했다.여성 인권지수는 ▲정책결정 동등 참여 ▲경제활동 활성화 ▲소수 여성 인권보장 ▲폭력·성착취 근절 ▲여성 편익시설 확대 등 5개 영역으로 분류한 후 영역별로 다시 25개 대표지표를 선정해 계량화했다.여성 인권지수 대표지표는 기초·광역의원 성비, 지방자치단체장 성비, 맞벌이 부부 가사노동시간 성비, 셋째자녀 출생 성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성비, 여성화장실 비율 등 25개 지표로 구성했다.유엔개발기구에서발표한 남녀평등지수(GDI, 155개국 가운데 25위 92.6)와 비교할 때 여성인권지수가낮게 나타난 것은 대표지표 선정 시 UN지표(여성문해율, 여성취학률, 출생시 기대수명,소득격차)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지표는 제외했기 때문인 것으로보인다.여성 인권지수를 자세히 살펴보면 영역별로는 경제활동 활성화(55.5), 여성편익시설 확대(51.2), 폭력과 성착취 근절(40.4) 영역 순으로 나타났다.지표별로는 경제활동 증가율 성비(69.0), 여성화장실 비율(67.7) 순으로 지수가 높았으며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성비(4.6), 지방자치단체장 성비(0) 순으로 지수가 아주 낮게 나타났다.경남도는 여성 인권지수 향상을 위한 ‘Ten in Ten’ 정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성공무원 할당제 추진 ▲국공립 및 직장보육시설 확대 ▲소수 여성 인권보장 지원조례 제정 ▲여성장애인 전문병원 지정 ▲여성폭력 피해자쉼터 운영 ▲여성 전용택시(핑크택시) 운영 등 31개 정책과제를 마련했다.경남도는 매년 여성주간(7월 1~7월 7일) 기념행사 때 여성 인권지수 및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여성 인권지수 10% 향상을 목표로 ‘Ten in Ten’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진현 기자
20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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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카야마현 지사 경남 방문
문진현 기자
20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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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지역방송 살리기에 팔 걷어
문진현 기자
20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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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낚시어선 야간영업 제한 해제
경남도는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목적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금지하고있는 야간영업 제한이 풀릴 것으로 보여 어업인들의 소득증대가 예상된다.17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야간 영업시간 제한 해제를 위해 경남도 주관으로 연안 시군, 통영해경 관계자, 낚시어선 어업인들과 3차례에 걸쳐 협의회를 가졌다.경남도는 지역 여론을 수렴한 결과 3t 이상 야간 항해장비를 설치한 낚시어선에 대해 야간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영업구역도 경남 해역 일원으로 의견을 모았다.낚시어선 야간 영업시간 제한은 낚시어선업법 관계 규정에 의해 필요할 경우 시장·군수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2003년부터 시·군 고시로 제한했다.그러나 낚시어선 간 낚시 포인트 선점을 위한 과속운항 등 과잉경쟁, 일반 어선으로 위장한 편법 운영, 야간 영업 제한을 해제한 시군과 형평성 문제, 안전관리 어려움 등으로 오히려 안전운항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야간 영업시간 제한 해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현재 사천시, 고성군, 진해시, 통영시는 야간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했지만 창원시, 마산시, 거제시, 남해군, 하동군은 지역실정을 감안해 고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경남도는 이번 낚시어선 야간 영업시간 제한 해제와 함께 시군에서 낚시어선 안전대책을 수립, 안전운항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수질오염 방지,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시·군별로 금지기간 및 구역을 정할 경우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한편 지난해 경남도내 낚시어선 신고척수는 912척이며 이용객수는 39만2,000명(1척당 평균 430명), 수입은 163억7,900만원(1척당 평균 1,795만9,000원)으로 낚시어선업이 어업인의 어업활동 외 소득증대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문진현 기자
20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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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의거 50주년 기념식 열려
문진현 기자
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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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 성과 크다
감사원 부산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가 현장위주 민원처리로 기업과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개소 1주년을 맞은 부산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는 경남지역에서 350건을 비롯해 부산과 울산 등 3개 시도에서 총 852건의 민원을 접수, 55%를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경남도에 따르면 국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현장중심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 10일 개소한 ‘부산 감사원 부산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가 개소 1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감사원 부산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는 김황식 감사원장이 지난 2008년 9월 취임하면서 그동안 감사원 본원 중심으로 민원업무를 운영해 기업현장과 생활일선에서 발생하는 생생한 민원을 직접 듣고 바로 처리하는 데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따라 감사원은 부산, 대전, 광주 3개 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건축 인허가·환경·세무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를 지난해 3월 개소했다.개소 1주년을 맞아 부산센터는 3일 현재 경남 350건, 부산 322건, 울산 62건 등 총 852건의 민원을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55%에 해당하는 455건을 직접 조사해 신속하게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50여 건의 상담을 통해 민원인에게 민원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국민과 기업 불편사항을 현장위주로 처리해 지역 기업 및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실제로 합천군 거주 민원인이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직접피해 보상과 행정청의 수해 복구사업으로 황폐화된 농토에 대한 복구를 요구하는 민원을 관계기관 등에 수차례 제기했지만 서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5년간 농사를 짓지 못해 입은 피해보상과 복구사업으로 황폐화된 농토를 원상복구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다.조사결과 관계기관은 2003년 태풍피해 응급 복구공사 시 민원인 농지를 복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해 복구사업 일환으로 신설한 교량의 교각이 물 흐름에 장애를 주고 있어 집중호우 시 넘쳐 민원인 농지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관계기관에서는 피해농지를 3,000만 원에 매입, 유수지 등으로 활용키로 조치하는 등 민원을 해결했다.감사원 부산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는 부산역 주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7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민원이 발생할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188, 051-450-5501)나 팩스(051-460-5534)로 접수하면 된다.감사원 부산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원거리 지역주민과기업을 위한 ‘이동민원상담센터’를 설치, 운용하는 등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앞으로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한 국민생활 불편 사항과 각종 사업 인허가 신청 등 기업의 사업추진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문진현 기자
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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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치매노인 치료약제비 지원
경상남도는 4월부터 저소득 치매환자들에게 치료약제비를 지원한다.11일 경남도는 치매 관리사업 일환으로 치매 치료약제비 지원키로 하고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도는 올해 치매 치료약제비 지원 대상을 1만7,000여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의 만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사람의 경우 월 3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는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195만6,000원, 건강보험료 월 5만2,706원이어야 한다.치매환자 및 가족은 3월부터 시·군 보건소를 통해 연중 수시로 치매 치료약제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및 진단서를 제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별로 치료 약제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자세한 치매 치료비 지원 대상 여부는 관할 시군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경남도 보건행정과 관계자는 “전체 치매환자의 40% 정도만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이번 치료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치매환자들이 치료비 부담 때문에 적극적인 진료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치매 치료비 지원으로 저소득 치매환자가 치료약을 조기에 복용할 경우 치매 중증화를 방지해 시설 입소율이 낮아지고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개선으로 환자 본인과 가족의 삶의 질이 동시에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문진현 기자
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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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2010 키리졸브/독수리(KR/FE) 연습 만전
정기상 기자
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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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광견병 무료 예방접종 실시
문진현 기자
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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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수출지원 강화한다
경상남도가 올해 적극적인 수출 지원책을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 확대에 나섰다.특히 중소기업 수출·판로지원을 비롯해 창업촉진·자금지원, 기술개발·품질향상, 중소기업 판로·수출지원, 기능인력·고용촉진 등 5개 분야에 지원할 방침이다.경남도는 10일 오후 2시 창원시 사림동 경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지식경제부와 중앙 및 도단위 수출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도내 수출 중소기업 대표·임직원, 일선 수출업무 담당 공무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수출지원 시책 설명회와 상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상담회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 여건을 기관별 수출지원 시책 설명과 상담을 통해 함께 극복하고 중소기업 수출증대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식경제부와 경상남도, 경남지방중소기업청 등 9개 기관 수출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각 기관별 지원시책과 중소기업 운영 및 수출지원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종합적으로 제공했다. 또 자금·신용·수출·경영 분야 등 각종 지원방안에 대한 별도 상담반을 편성, 중소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회도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설명회에서 지식경제부 주세형 사무관은 “경남은 한국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인 만큼 경상남도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 수출 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또 해외자사화 사업 확대로 수출업무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비롯해 ▲수출보험, 보증규모 대폭 확대(2009년 165조→2010년 190조) ▲G20, 상하이EXPO 등 대형 국제행사 활용 국가 이미지 제고 ▲Kotra 보증 브랜드 지정기업 확대 등을 통한 전략적 해외마케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을 소개했다. 경남도는 올해 수출 지원시책 추진설명을 통해 수출 및 판로지원, 창업촉진 및 자금지원,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중소기업 판로 및 수출지원, 기능인력 및 고용촉진 등 5개 분야에 대한 지원계획을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중소기업 시장개척 및 박람회 참가 등 2010년도 해외마케팅 분야에 총 29회 26억5,000만원 투입 ▲중소 수출업체 수출보험료 2억원 지원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투자비 15%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5,000억 지원 ▲공장부지 매입비 50% 이내 무이자 융자 ▲해외품질규격 인증 획득 시 컨설팅비용 300~500만원 지원 등이다.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수출지원시책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었으며 이를 적극 활용해 수출을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신대호 국제통상과장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환율 불안 등 불확실성 속에 기업체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경남도가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출관련 기관?업체들의 공동대응이 필요하고 중앙정부와 함께 도내 중소기업에게 수출증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수출 지원시책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진현 기자
2010-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