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난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이는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틈타 그동안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시행해오던 수도권 규제 정책들을 전면적으로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앞으로 수도권의 산업단지 내에서 규모, 업종에 제한 없이 공장의 신․증설 및 이전이 가능하고, 성장관리권역 중 산업단지 이외의 지역에서도 증설 및 이전을 허용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정부는 최근의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경기 침체를 핑계로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고 했지만, 이는 전 국토의 균형적 발전은 도외시한 채 오로지 수도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책일 뿐이다. 이로써, 지방정부가 추진해 오던 산업단지 활성화와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경제의 자립 기반마련과 일자리 창출 노력은 한마디로 헌신짝에 불과한 노력이 되고 만 것이다.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온 원인이 금융시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하지 못한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임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현재의 신용위기와 국내 경기 침체의 원인이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정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수도권 규제가 국가경쟁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설명도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에 불과하다.수도권 규제는 그동안 수도권 집중을 통해 야기된 수많은 폐해를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전 국민적 합의에 의해 시행되어온 정책이다.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국가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의 지방경쟁력만 강화되는 것에 불과하며,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진정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포기하는 시대역행적 판단이 될 것이다. 이번 수도권규제완화 조치는 심화되어 가는 경제 계층 간 양극화뿐만 아니라, 지역 간 양극화라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 명백하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오히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에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역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이번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2008년 10월 31일노동자를위한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주언론운동연합,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