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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관광철, 건강식품 바가지 ‘조심’
본격적인 관광철을 맞아 무료 또는 저가 관광을 갔다가 값비싼 건강식품을 충동적으로 구입하는 소비자피해가 접수되고 있다며 경기도소비자센터가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24일 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해 1월부터 관광 상술과 관련된 소비자상담은 모두 20건으로, 대부분 노인들이 관광지에서 구입한 고가의 건강식품으로 인한 피해로 나타났다.실제로 고양의 A씨는 ○○인삼이라는 곳에서 홍삼설명회가 있다고 해 따라갔다가 판매원의 구매권유에 100만원이 넘는 제품을 충동적으로 구입하고 말았다.성남의 B씨는 저가 스폰서 여행을 갔다가 두 곳의 매장을 들러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110만원의 건강식품을 구입해 온 후 철회방법을 소비자정보센터에 문의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광을 따라갔다가 판매원의 유인상술에 의해 계약한 소비자는 계약일(또는 물품인수일, 주소인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앞으로도 국제행사나 지역명물 또는 안보체험 등을 빙자한 무료 또는 저가 관광상술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관광지에서는 고가의 건강식품을 구입하지 말고,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로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영우 기자
201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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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중 6명이 자녀양육 부담 때문에 애 안 낳아
경기도 여성이 자녀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양육 부담’ 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2011년 도민생활 및 의식조사에 의하면, 경기도 저출산 원인별 유형은 자녀양육 부담(59%), 경제 사정(21%), 여성 경제활동(15%), 초혼연령 상승(3%), 직장 불안정 등(2%) 순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아파트 거주자, 20대 연령, 대졸이상 등에서 저출산의 원인으로 ‘자녀양육 부담’을 꼽은 응답자의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보육문제에 시급히 해결할 과제로는 보육비 지원액 인상(39%), 보육비 지원대상 확대(31%),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17%), 맞춤형 보육서비스 확대(6%), 보육교사 전문성 향상(5%), 제도개선 등(2%) 순으로 조사됐다.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출생통계 분석에 따르면, 도 출산율은 1.31명으로 전국평균 1.24명에 비하며 0.06명이 높지만,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인 2.1명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경기도는 현재 ‘출산축하금’ 지급, ‘양육비’ 지원,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등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 중이다.
김영우 기자
201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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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기념, 아내가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이거 싸게 주고 산거야”가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무료 평생교육사이트 홈런(www.homelearn.go.kr)이 지난 3월 21일부터 28일까지 남녀회원 5,364명을 대상으로 만우절을 기념 온가족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거 싸게 주고 산거야”가 1,448명의 지지를 얻어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에 선정됐다. 두 번째는 1,235명이 지지한 “화 안 낼 테니까 솔직히 말해봐”가 차지했으며 기타 응답으로 “이번 달도 마이너스야”, “돈 안 벌어도 돼, 건강만 해~”등 주로 돈과 관련된 거짓말이 많았다. 반면 남편이 아내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오늘 일찍 들어갈게(1,339명)”, “나 이제 술, 담배 끊고 운동해서 살 뺄 거야(1,084명)” 등이 상위를 차지했으며, 기타 답변으로는 “딱 한잔밖에 안했어”, “마시기 싫은데 억지로 마신거야”등 주로 술자리와 관련된 거짓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자녀와 부모사이에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무엇일까?자녀의 경우, “딱 5분만 더 잘게요(1,641명)”, “(전화로 안부 물어보면)응 밥 먹었어(1,395명)”라는 거짓말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으며 기타 답변으로는 “게임 딱 한판만 더 할게요”, “5분만 있다가 공부 할게요” 등 임시방편용 거짓말이 많았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마(2,379명)”, “딱 하나만 더 먹어(1,024명)” 등이 많았으며 기타 답변으로는 “나중에 크면 예뻐질거야”, “아픈데 없으니 걱정 말거라” 등 자녀를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 돋보였다.이번 조사는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남편이 아내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등 4개 조사항목에 각 항목 당 자주 하는 거짓말의 예시를 들고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타 항목은 예시에 없는 경우 주관식으로 쓰도록 한 답변을 모은 것이다. 한편, 온라인 무료강좌 사이트 홈런(www.homelearn.go.kr)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무료 평생교육사이트로 “온가족 하루 30분 홈런하세요~”라는 캠페인으로 다양한 가족친화형 무료 온라인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부부간 말꼬투리 잡는 대화, 말꼬 트는 대화”, “고부갈등 없는 가족 관계 정립하기”, “부부싸움 독(毒)을 약(藥)으로 만들려면!” 등 총 5개의 무료과정이 개설돼 있으며, 자녀를 가진 부모를 위한 “자녀의 행복을 부르는 핑퐁대화법”, “내 자녀 공부는 내가 챙긴다”, “우리아이 야단치기 테크닉”,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의 대화법” 등 총 40여개의 과정이 개설돼 있다.또한 가족건강을 위한 “우리가족 건강을 지키는 건강 밥상 차리기”, “직장인을 위한 건강생활수칙” 등 총 100여개가 넘는 가족친화과정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홈런’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조정아 소장은 “행복한 가족관계를 만드는데도 노하우가 있다”며, “홈런의 가족친화교육을 통해 온가족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우 기자
201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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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찜질방 정수기 물 ‘세균 덩어리’
경기도내 목욕탕과 찜질방에 비치된 정수기에서 최고 기준치의 39배에 달하는 세균이 검출되는 등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21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은 도내 일반목욕장 및 찜질방 93개업소를 대상으로 음용수 등 위생관리 실태 단속을 벌인 결과, 27%인 25개 업소의 정수기에서 음용수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특히 적발된 S시 소재 B업소의 경우 정수기 음용수에서 일반세균 기준치(100CFU/㎖)의 39배를 초과한 3,900CFU/㎖가 검출됐다. 기준치의 10배 이상을 초과하는 업소도 5개나 됐으며, 총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곳도 있다.또 일반목욕장 욕조수 탁도가 기준치를 넘어선 곳도 6개소,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곳도 3개소나 적발됐다.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해 처벌되며, 적발된 업소는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도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소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우 기자
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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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 전국 최초로 각급 학교에 ‘경찰관 선생님(겸임교사)’ 배치 결정
전국 최초로, 모든 초・중・고등학교에‘경찰관 선생님’을 배치(3.2부터)하는 경찰서가 있어 화제다. 경찰의‘교문 밖’활동만으로는 학교폭력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김포경찰서(서장 명영수)와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문수)은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회복 지원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경찰관을 학교 내 교육현장에 일상적으로 참여시키는「경찰관 선생님」제도 도입을 전국 최초로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경찰관 선생님」제도는,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경찰과 교육현장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명실상부한 파트너십을 형성하자는 취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의‘교문 밖’활동만으로는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제도 도입의 중요한 이유이다.《 관내 60개 초․중․고교 교장이 경찰관 1명을‘경찰관 선생님’으로 임명》 - 경찰관은 경찰과 교사의 중첩적 신분으로 교내에서 활동제도 골자는, 김포시내 60개 초․중․고교 별로 한 명의 경찰관이 학교 교장으로부터‘경찰관 선생님’또는‘경찰관 겸임교사’로 임명 받고, 임명 받은 경찰관은 학교내 교육현장에서 교사들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 회복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경찰이‘경찰관’과‘선생님’이라는 중첩적(重疊的) 신분을 갖고 교육현장 속으로 파고든다면, 문제학생들을 밀도 있게 관찰할 수 있을 뿐더러,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는데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경찰과 교육당국의 판단이다. 선생님으로 임명된 경찰관은, 평상시에는 본업인 자신의 기본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면서, 필요시 또는 일주일에 수회 정기적으로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장의 요청이나 상호 협의 아래‘교사’로서 학생지도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김포경찰서는 이 경우에도 민생치안 업무 수행 역량에 별다른 손실은 없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아울러, 김포교육지원청은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경찰관이 학교‘선생님’으로‘부임’했다는 사실을 공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로부터는 학교폭력에 대한 심리적 견제효과를 거두고 학부모들에게는 충분한 안도감을 부여하려 하는 것이다.《‘경찰관 선생님’은 관내 학교와 연고가 있는 고학력자를 우선으로 선발, 사전 경찰과 교육당국의 공동 직무교육 후 배치》김포경찰은‘경찰관 선생님’자원을 확보하는 데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포경찰서 내에는 지역학교에 자신의 자녀가 재학 중이거나, 지역 내 학교가 모교이거나,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하는 경찰관들이 60여 명이나 된다. 이들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일반 경찰관보다는 깊이 고뇌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 그리고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특별한 효과를 기대해 볼만하다는 것이 김포경찰서의 판단이다.김포경찰서는 이미‘경찰관 선생님’지원자를 선발하고 있는 중이다. 김포경찰서와 교육지원청은 공동으로 이들에 대해 일정기간 소정의 직무교육을 이수케 하고 오는 3월 개학과 동시 각 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다. 《김포경찰서와 김포교육지원청․김포시청, 협약식 갖고 본 제도 시행 및 지원계획 확정 발표》한편, 김포경찰서와 김포교육지원청, 김포시청은 2.13(월) 오전 김포경찰서에서 학부모 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업무 협약식을 갖고「경찰관 선생님」제도를 포함한 학교폭력 문화개선을 위한 대책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김재천 기자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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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만19세 아닌가요?”
경기도가 도내 고교 3학년생 9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생활 관련 규정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의 관련 규정 인지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이 몇 세인가에 대해서는 만 20세로 제대로 알고 있는 학생은 11.1%에 불과했다. 만 19세라고 응답한 경우가 52.7%로 가장 많았고, 만 18세로 응답한 경우도 35.6%에 달했다. 미성년자 계약 효력에 대해서도 절반 정도(51.6%)만이 ‘부모 동의가 없었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옳게 응답했다.청약철회제도에 대해서는 매장에서 직접 물건을 사는 등 일반적인 소비생활에서도 청약철회제도가 있다고 잘못 응답한 학생이 88.8%에 달한 반면, 방문판매, 전화판매 등 특수거래에는 청약철회제도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학생은 64.2%에 불과했다. 철회기간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은 ‘방문, 전화권유, 다단계판매(14일)’는 20%대, ‘통신판매(7일)’는 35% 수준이었으며, ‘전자상거래(7일)’의 청약철회 기간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았지만 응답자의 절반(46.9%)에도 미치지 못했다. 방문, 전화권유, 다단계, 전자(인터넷)상거래, 통신판매 등 특수거래 경험에 대해 전자(인터넷)상거래는 406명(44.0%)이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학생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그 중 68명이 ‘제품·서비스 불만’이나 ‘연락 두절’, ‘철회·해약 거부’ 등의 피해를 경험했으나 41명이 ‘해결하지 못했다’고 응답해 학생들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전자상거래 등 특수거래 이용이 많은 미성년 소비자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관련규정 및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 홍보물을 배부하고, 현재 수학능력시험 이후 고교생 3년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비자 법규 교육을 중·고교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영우 기자
201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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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 청소년 성평등 영화제, 풍성한 결실
김영우 기자
201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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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침탈 행위 강력 규탄한다
김영우 기자
201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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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잃어버린 신발, 보상받으려면
아이 돌잔치를 예약했는데 소비자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식당에서 신발이나 소지품을 분실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24일 올 들어 외식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분쟁이 40여건 접수되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A씨는 9월 예정인 아이 돌잔치를 위해 3월에 미리 연회장을 예약하면서 계약금 10만원을 지불했다. 두 달이 지나 집안 사정으로 돌잔치를 할 수 없게 돼 취소를 요구했지만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B씨는 식당에서 식사 후 얼마 전 구입한 고가의 신발이 없어져 보상을 받고 싶은데 음식업소에서는 보상해 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돌잔치나 고희연 등 가족행사를 미리 예약했을 때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식당을 운영하는 공중접객업자는 상법 제152조에 따라 신발 등 이용객의 소지품이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야 하므로 관리책임을 소홀히했다면 분실에 대한 보상책임이 있다.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음식업소를 이용하기 전에 예약 취소 시 환급조건을 미리 확인해야 하며, 고가의 신발이나 소지품은 사전에 음식업소에 관리를 부탁하는 등 미리 조심하면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영우 기자
201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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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실종…재정자립도 20년간 70%→ 52%
경기개발연구원 송상훈·이현우 연구위원은 20일 발간한 (이슈&진단 10호)을 통해, 지방재정의 중앙 의존 및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방세 비중 확대와 세원의 지방이양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지난 20년간 지방분권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중앙의존은 오히려 심화되었다. 1992년 69.6%였던 재정자립도는 2011년 51.9%로 하락했다. 지방세수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비중은 줄고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비중은 크게 늘었다. 1995년 41.8%와 24.6%였던 지방세수와 세외수입 비중은 2011년 각각 35.3%와 21.0%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보조금(8.8%→ 21.7%)과 지방교부세(15.5%→ 19.4%) 비중은 증가했다.급증하는 사회복지 예산도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201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비중은 19%에 이르며, 최근 5년간 지자체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연평균 22.6% 증가해 같은 기간 총예산 증가율(10.0%)을 크게 앞지른다.보고서는 국세 편중에 의한 지방세수 부족을 지방재정 취약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2008년 지방재정과 중앙재정 비중은 27.4: 72.6이지만 지방세와 국세 비중은 21.4: 78.6로, 지방정부는 자체사업 재원조달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재원의 뒷받침 없는 기능이양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양사업에 대한 지방비 비중은 2004년 52.8%에서 2009년 68.0%로 급증했으며, 2011년 현재 이양사무 90개 가운데 52개를 차지하는 사회복지사무의 경우 지방이양 후 국고지원 비중은 감소해 지방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외에 중앙의 일방적인 재정부담 강요(지방사무는 줄고 국가와 공동사무가 늘고 있는 소방사무 재원 98.2%를 지방이 부담) .지방세 비과세.감면조치 등의 중앙정부 정책도구화 .지방 실정 고려 없는 일방적.획일적 국고보조사업 및 기준보조율의 선정 등도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보고서는 총 조세수입의 20% 수준인 지방세 비중을 40%까지 확대해 지방재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 세수유출을 막고, 지방소비세율의 연차적 인상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는 등의 방안도 덧붙였다.권한·기능의 이양에 걸맞은 세원 이양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기능 이양시 재원 이양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개헌을 통한 지방정부 과세자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급증하는 사회복지사무에 대한 국고부담 상향조정과 지방소비세율의 순차적 인상에 의한 세수 확충안도 함께 제시됐다.보고서는 2011년 경기도 재정자립도는 72.5%로 전국 평균(51.9%)을 상회하지만 재정지출소요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합리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적 조세를 철폐해 경기도 자체재원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우 기자
2011-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