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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사립대 총장 등 30명 검거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산업체 근로자들의 편.입학을 빙자 그들이 납부한 등록금을 편취하고, 교수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함은 물론, 학교 예산을 횡령한 전남 순천시 소재 M 대학교의 총장을 비롯한 교수, 교장, 목사, 시의원(교수)등 30명을 검거하였다. M 대학교는 족벌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총장 L모씨(78세,남)와 이사장 P모씨(65세,여)는 부부지간이며, 부총장은 아들 L모씨(39세,남), 기획실장 겸 대학원장은 딸 L모씨(36세,여), 총무처장은 외조카 Y모씨(58세,남), 총무계장은 조카 L모씨(37세,남)로 구성되는 등 총장의 일가가 주요보직을 모두 독차지하고 위와 같은 범법행위를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대학교 계약학과 학생들을 상대로 등록금의 납입사실을 탐문 수사하던 중, 등록금 납부 안내문 등이 위조된 사실과 정규학과 학생이 아님에도 교수 개인 계좌로 등록금이 100% 입금된 사실 을 확인 후, 동 대학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등록금 편취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추가로 교수채용비리와 예산 횡령부분을 밝혀 낸 것이다. 현행법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관한 법률에 의해 산업체와 대학교 간 산학협약을 맺어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창의력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 기술을 개발, 보급 확산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반대학교에도 계약학과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취지와 다르게,이 대학교 총장 및 임직원 8명은 실제 근무 인원이 4~5명에 불과한 영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회사 또는 교회 명의를 빌어 형식적으로 산학 협약을 맺었고, 심지어는 \'원 에너지\' 라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모집책인 목사 및 지인들을 포섭하여 “학생 1명 모집시 10만원에서 30만원의 소개비를 주겠다″고 약속한 뒤 이들이 모집한 학생들을 위 업체에 근무한 것처럼 재직증명서와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정으로 편.입학시킨 후, 법률상 계약학과 학생에게는 정규학과 학생이 납입하는 등록금의 50%(인문계1,088,500원, 예.체능계 1,462,000원)만 받게 되어 있는 규정을 어기고 등록금의 일부를 착복할 목적으로 교수 개별적으로 등록금 납부안내문을 허위로 작성, 자신들이 개설한 계좌가 마치 등록금을 받는 동 대학 법인통장으로 믿게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학생들에게 1인당 129만원~338만원을 송금케 하였고, 교수들은 위 금액을 찾아 학생들이 50%만 납입한 것처럼 하기 위해 학생들 명의로 자신들이 직접 학교 법인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50%를 착복하는 수법으로 2006. 1~2007. 8. 31까지 학생 478명으로부터 11억원 상당을 편취 하였다.총장 및 총무처장은 교수 및 교직원을 채용하면서 임용 대가로 1인당 8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씩 15명(공소시효 만료자 3명 포함)으로부터 14억5천만원을 수수하면서,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 ‘신원보증금 명목’으로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케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고, 그들로부터 받은 금액은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 비자금으로 사용하여 왔다. 총장은 회계를 담당하는 총무처장 및 총무 계장이 친, 인척인 점을 이용 5년 동안 학교시설비, 교수 홍보비, 장학금 등을 지급한 것처럼 총 53회에 걸쳐 지출결의서, 예산집행 품의 요구서,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케 지시하여 금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7억5천만원 상당을 횡령하는 등 이 대학 총장을 비롯한 임직원, 교수, 목사 등은 도합 3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또한 교수채용대가로 금품을 건넨 교수들이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 하므로 이들의 계좌추적을 통하여 임용시점 등에 많은 돈이 인출된 것을 확인하고 그 금원이 비자금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을 밝혀 낸 다음, 이들을 재 소환하여 자백을 받아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등 본건 피의자 모두가 사회 지식층 인사들이라 이들을 상대로 범행사실을 구증하는데 상당한 애로 사항을 겪었으나 관련자 30명 전원을 검거하여 그 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왔던 사학비리의 실체를 밝혀 냈다.경찰은 용의자 30명중,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총장 및 총무처장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배임수재.사립학교법위반 혐의로, 다액을 편취한 김 모 교수는 사기 등의 혐의로 각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그 외 교수, 목사 등 27명에 대해서는 사기 및 배임증재를 적용하여 불구속 수사할 예정이다.전남 경찰에서는, \"우수한 인재 양성과 올바른 교육철학을 내세웠던 사학의 설립정신은 어느덧 사라지고 상식을 벗어난 비리와 전횡을 일삼아 온 사립대학의 비리를 척결코자 4개월간의 기획 수사를 통해서 위와 같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으며, 타 대학교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해권
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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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운림예술촌 우수 농촌전통테마마을 선정
김승룡
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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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주)거성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
(주)거성 생활쓰레기처리시설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지난 11월 29일 남원시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주)거성은 1999년 대산매립장 조성 당시 생활쓰레기를 분류하여 감량화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기 위해 1999년 12월 28일 남원시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1년 12월 4일 계약파기 이후 추진과정에서 물의가 빚어져 여의치 않자 2005년 6월 1일자로 광주지방법원에 88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이에 남원시는 3년여 동안 20여회 변론을 통하여, 2001년 12월 4일 계약파기 되었고 이후 당시 (주)정원의 대표이사인 정모씨가 2001년 12월 13일 소송제기자 신모씨에게 동 시설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일 뿐이며 남원시가 손해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주장을 펼친 끝에 승소하게 된 것이다.판결문에 따르면 계약은 전체가 파기되었고 원고는 계약이 유효한 줄로 믿고 자금을 투입 회사를 운영하였으며 남원시가 시설활용을 위해 노력한 것이 재계약 체결에 대한 확신을 준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2006년 12월경 신모씨가 정모씨를 상대로 사기혐의로 고소하여 경남 창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 졌다.담당부서에서는 “조만간 원고측 신모씨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항소장이 접수되는 즉시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며 “원고측 신모씨가 당시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추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에 대해서도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송대룡
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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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농촌건강 장수마을‘은빛청춘 교실’운영
김승룡
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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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문화관광부 장관 국가대표선수 훈련현장 방문 격려
김승룡
200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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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렵협회 순천지회 수렵대회 개최
김승룡
200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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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는 전환의 힘 가져야
김옥수
200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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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의원발의로 우선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발걸음이 분주하다. 9일 여수시와 지역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여수 지역 김성곤 의원 등은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회의실에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 대한 입법간담회를 갖고 ‘여수세계박람회’에 대한 조속한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보통 국제행사 지원 특별법 제정은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상례이지만 4년여의 기간밖에 남지않은 시간을 감안할 때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로 사업추진 조직과 사업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일단 의원입법 발의를 먼저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의 주요 핵심은 바다를 끼고 있는 여수의 특성을 감안, 수산보호구역과 국립공원의 각종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인사의 설명. 오현섭 여수시장은 “여수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있어도 각종 규제에 묶여 있어 시에서 제공할 적합한 부지가 없다”며 “이에 대한 해법도 모색, 반드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와관련 해양수산부가 하루빨리 기초안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의 건의를 해수부에 전달했다. 이날 입법간담회에는 김성곤, 주승용, 서갑원, 신중식 의원, 오현섭 여수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해양수산부 신평식 해양정책본부장이 참석, 정부측 준비상황을 보고했다. 이어 이날 낮 12시30분부터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의 주재로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정책간담회가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정책간담회에서 박준영 전남지사와 오현섭 여수시장은 “현재 책정된 SOC 예산만으로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원활한 사업진행이 불가능하다”며 “최소 6천800억원 가량의 예산이 더 증액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주요 사업건의내용은 목포~광양간 고속도로와 고흥~화양간 연륙교, 여수공항 확장 등이다. 이에대해 이날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여야가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에 관한 한 한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내년 2월국회때 반드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 의장을 비롯해 원혜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 채일병 예결위 소위 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승룡
200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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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여수’ 홍보사진
김승룡
200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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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희망의 빛’ 성탄절 트리 점등
조병규
2007-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