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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은 내손으로!
지식경제부가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실천교육 프로그램으로 추진중인 「SESE나라」사업이 본격적인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경부는 4.23(금) 「SESE나라」활동에 참여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지도교사 등 300여명이 참가하는 발대식을 갖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각종 체험․봉사활동 등 구체적인「SESE나라」프로그램의 시행에 착수하였다.「SESE나라」는 지난 3.18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된 이래 80여개모임․동아리가 신청하여, 4.23일 현재 그 중 45개「SESE나라」(1,200여명)의 가입이 확정 되었으며, 이중에는 민족사관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KREEN’ 등 학교중심의 모임(21개 초등학교, 15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과 도전골든벨 최후의1인 모임인 ‘V-100’ 등 지역․동아리 모임이 포함되어 있다.발대식에 이어 45개「SESE나라」는 앞으로 에너지의 생산․소비․신재생에너지 등에 관한 자율적인 체험․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가정과 학교에서 다양한 에너지절약 실천을 전개할 계획이다.지경부는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SESE나라 대표자 회의’, ‘에너지 그림그리기 대회’, ‘실천사례 경연대회’ 등을 통해 개별「SESE나라」간 우수사례가 공유․확산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하고,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소외 계층에 대한 에너지관련 봉사활동과 에너지절약 캠페인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SESE나라」참여자에게는 ‘온라인 활동공간’ 및 ‘SESE나라 신분증’ 등 프로그램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사항이 기본적으로 지원되며, ‘에너지 체험캠프’ 등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 시 국가공인 청소년 수련활동으로 인정되며, 개별「SESE나라」에서의 실천․체험․봉사활동도 청소년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이와함께, UNESCO 등 국제기구와 협의하여 우수「SESE나라」의 국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상급학교 진학 시 입학 사정자료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지식경제부는, 이번 발대식을 통해「SESE나라」의 의미와 활동 방향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참여자의 자부심과 활동의지 또한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어린이․청소년들이「SESE나라」활동을 통해 어려서부터 몸소 체험한 에너지절약 습관을 생활속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함은 물론 참여자들이 미래의 에너지절약 리더로 자라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취재부
20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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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축개념설계안 입상작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은 2010년 4월 23일 ‘국가상징거리 조성사업’의 핵심기반시설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건축개념설계안(아이디어)공모 입상작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실시된 이번 공모에는 128개팀이 참가 등록하여 이 중 공모전에 응모한 41작품 중 우수작 5작품, 가작 5작품이 선정되었다고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및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축개념설계안 심사는 김 원 위원장 등 총 7인의 심사위원들이 기존건물 활용(리모델링)에 따른 구조 해석, 주변 환경(경복궁, 광화문광장 등)과의 연계성, 건물 외관 이미지 및 상징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 입상작을 선정하였다.김 원 심사위원장(건축가, 67세)은 입상작에 대하여 “국가상징거리의 1번지 건물로서 미래지향적이고 잘 정리된 건물이 출현하여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고 훌륭한 전시기능으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간이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총평하였다.입상작은 5월중에 시상할 예정이고, 우수작 5팀은 각각 상금 2천만원과 설계․시공 일괄입찰 참가자격이 주어지며, 가작 5팀에는 각각 1천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출품 및 입상작은 추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김동국 기자
20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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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 문화부 청사 외벽 봄빛 단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5.25-28 코엑스/조직위원장 이어령) 개최를 한 달여 앞두고 서울 종로구 문화체육관광부 청사에 세계대회를 알리는 대형현수막(가로17,830mm× 세로 22,650mm)을 설치했다.생동하는 봄의 계절감을 한껏 담고 있는「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현수막은 이번 대회의 구호(“예술은 사회성을 교육은 창의성을”)이자 문화예술교육의 비전과 목표인 예술의 사회성과 교육의 창의성을 다양한 문화 아이콘과 이미지로 형상화한 것이다.즉, 나무는 자라고 꿈꾸는 문화예술교육 꿈나무로, 나무줄기와 잎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꽃과 열매로 표현된 각 아이콘은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의미하여 ‘삶과 예술이 하나가 되어 꿈꾸고 자라난다’는 뜻을 담았다.한편,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는 문화부는 지난 2000년부터 예술교육 관련법 제정 및 전담기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설립 등 세계가 주목할 만한 정부차원의 예술교육사례를 만들어왔으며, 그 결과 개최하게 된 이번 세계대회는 20살 성년 문화부가 유네스코로 대변되는 전 세계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글로벌리더로서 고품격 문화국가 대한민국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 더욱 의의를 둘 수 있다.이번 문화부 청사 외벽 현수막 설치를 시작으로 5월부터는 종로구, 중구, 삼성동 일대에 세계대회를 알리는 가로등 배너가 설치되어 5월25일부터 28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이번 국제행사의 분위기를 사전에 고취시킬 예정이다.
김동국 기자
20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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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적극 추진 결과, 2010년 1/4분기 뺑소니 교통사고 20.9% 감소
김재천 기자
20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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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사 경선 관련 민주당 당무위원회 28일 개최
주승용 의원은 "민주당의 당무위원회가 4월28일 국회 본청 245호실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번에 개최되는 당무위원회는 지난 20일, 당무위원 27명의 서명을 받아 '민주당 전남도지사 경선실시의 건'과 관련해 당무위원회를 소집해줄 것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당헌 제 21조 제 1항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당대표)이 당무위원회를 소집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당헌 조항에 의거해 주 의원이 당무위원의 재적위원 61명 가운데 27명의 서명을 받아 중앙당에 당무위원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것이다. 주 의원은 "지난 16일 최고위원회는 전남지사 경선후보 재등록과 관련 박준영 후보에 권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통보가 없고, 또한 경선 여부는 박준영 후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당에서 결정하면 된다"면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의결기구인 당무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주 의원은 "당초 당지도부는 23일에 당무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본인이 경선실시의 건과 관련하여 당무위 소집요구를 하자 갑자기 28일로 연기했는데, 그 이유가 석연치 않다. 당지도부는 연기 이유를 '성원이 안 될 것 같아서'라고 하고 해명하고 있는데, 당무위원회는 통상적으로 개최일자를 통보한 후에 성원여부와 상관없이 회의를 개최한 사례와 비교하면 너무도 이례적인 것이다"라고 밝히며 "이는 당지도부가 경선재개를 방해하기 위해 당무위원회까지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남지사 단수후보 결정은 당원과 도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27명의 당무위원이 반나절 만에 전남지사 단수후보 결정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소집 요구서에 서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28일 개최되는 당무위원회에서 잘못이 정정되어 전남지사 경선이 재개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김동국 기자
20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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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계 리베이트 근절 법안 복지위 통과
의약업계에 만연된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항이 도입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쌍벌죄 형사처벌 도입에 대한 3개의 법안(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이 4월 23일 복지위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최영희 의원이 지난 2월 4일 대표 발의한 이 3개 법안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담았던 것으로, 당시 법안에서는 리베이트 제공자는 물론 수수자도 징역형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강력한 쌍벌죄 도입과 내부 고발자 보호와 포상, 리베이트 수수시 받은 금액의 50배까지 과징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처방이 담겨져 있었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형사처벌 도입은 최영희 의원안에서 최초로 도입되었고 이후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안 발표, 그리고 뒤이어 후속 형사처벌 도입 법안들이 발의되어 법안 처리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다.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한 리베이트 관련 법안은 지난 4월 22일(목)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형사처벌 조항은 양 당사자 모두 징역 2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 자격정지와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의 몰수와 추징을 도입하는 것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당초 최영희의원 안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신고자보호 규정 등은 현재 정무위에 정부와 우윤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안' 등이 제정법으로 계류되어 있고, 통과 가능성이 높아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고자보호 규정은 제외하였다. 이와 관련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정무위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안' 등이 통과될 경우 해당 법률에서 의료법 등에서의 리베이트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상임위 부대의견으로 의결한 바 있다. 최영희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건의료제도의 투명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을 줄여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영희 의원은 "국회 법사위도 만연된 의약업계의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될 것으로 믿는다"며 "반드시 4월 국회에서 처리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약업계 리베이트 문제는 약제비 인상에 따른 전체 국민 의료비 상승의 한 요인이 되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보험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았으며, 영업경쟁에 내몰린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왔었다./출처 : 최영희의원실
김동국 기자
20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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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관련 개정안 지경위 통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23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4월 임시국회의 최대 민생현안인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 등록제를 강화한「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등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여 동 구역에 등록을 제한하도록 하였는데,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준대규모점포 규정을 신설하여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등록대상에 포함해 등록범위를 확대하였고,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지자체가 전통상업보전구역에서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이외 지역은 현행 대규모점포의 경우 등록제이지만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준대규모점포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 이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벗어나는 지역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조정으로 규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업조정 대상을 대기업이 운영하는 체인점포(직영점형 및 프렌차이즈형 포함)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번에 지경위를 통과한 SSM 관련 법안은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이날 의결된 기업형 슈퍼마켓(SSM) 관련 개정안은「유통산업발전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등 총 27건이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안 9건이 발의되었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이번 18대 국회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지경위 법안심사소위 등에서 수 십 차례 회의와 공청회, 간담회 등을 거듭해 왔다. 이에 대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민주당 노영민의원은 “그동안 정부 부처간 의견 조율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6년여 동안 지체된 최대 민생현안인 기업형 슈퍼마켓(SSM) 대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며, “개정안은 골목상권까지 무차별적으로 진입하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영세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국 기자
20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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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4대강사업 남한강 도리섬 현장방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4.23(금), 오후 2시 30분에 4대강 사업장중 남한강 도리섬 현장을 방문한다. 이 지역은 최근 4대강사업 공사로 인해 멸종위기종 2급 식물인 단양쑥부쟁이 및 표범장지뱀의 서식지 파괴 논란을 불러온 곳이다. 한강 살리기 사업 6공구인 도리섬 공사구간은 최근 멸종위기 2급 식물인 단양쑥부쟁이와 표범장지뱀이 살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수달과 삵의 흔적이 발견된 지역으로 환경부도 도리섬 인근에 대한 공사중지 요청과 6공구에 대해 멸종위기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도리섬 지역은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음에도 생태조사와 환경영향평가가 통째로 누락되어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정부의 남한강 4대강 사업계획에 따르면,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관찰데크와 전망대가 있는 공원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조사에는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김재윤 간사, 김상희, 이찬열, 홍희덕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며, 남한강 6공구 공사현황에 대한 브리핑과 단양쑥부쟁이 훼손 현장과 표범장지뱀 서식지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동국 기자
20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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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컨소시엄(한전, 광물공사) 카자흐스탄과 원자력 분야 공동협력 MOU 체결
한국전력(사장 김쌍수)과 광물공사(사장 김신종) (이하 “한국컨소시엄”)는 4. 22일 카자흐스탄 국영원자력공사인 카자톰프롬(KazAtomProm)社와 원자력 분야 공동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로써 지난 ‘04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추진해 왔던 카작 우라늄 광산 개발에 한국의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양국 간 원자력 분야 협력이 구체화 될 수 있게 되었다.MOU 주요내용에는 양국간 핵연료주기 분야 포괄적 협력 프로그램 개발, 카작 소유 우라늄 광산 개발 및 생산에 한국 참여, 카작산 성형가공품 인증시험 통과, 조건부 한국 도입 정보교환, 공동연구, 교육훈련 등을 통한 원자력 분야 과학기술 협력 등 다양한 협력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이번 MOU의 핵심사안인 카작 우라늄 광산 공동개발을 위해 카작측은 MOU 체결 1개월 이내에 개발 또는 생산단계에 있는 우라늄 광산을 한국컨소시엄측에 제시하도록 되어있으며, 한국측은 정밀실사와 경제성 분석을 통해 제안 광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또한 카작산 우라늄 분말과 소결체(펠럿)의 한국 도입 대해서는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인증시험을 통과하는 조건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이를 위한 공급계약 세부조건들은 추후 양측 간 별도 협의하기로 하였다.이번 MOU가 체결되기까지는 카작산 성형가공품의 한국 도입 시 미치게 될 한국 원전연료 성형가공 산업의 부정적인 영향들 때문에 그 동안 어려움이 많았었지만, 한전은 양국 간 원자력 분야 장기 협력기반 마련과 카작 우라늄 광산 개발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자원부국인 카자흐스탄은 세계 2위의 우라늄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09년 기준 우라늄 총 생산량의 27%를 점유하고 있는 세계 1위의 우라늄 생산국이다. 또한 카작의 우라늄 광산은 대부분 ISL(용매침출) 채광방식으로 생산원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 일본, 중국 등의 메이저 기업들이 공동개발 및 생산 중에 있다. 상대사인 카자톰프롬社는 총자산 U$25억의 카자흐스탄 국영 우라늄 회사로 선행 핵주기(광산-채광-변환-농축-성형가공) 전 분야에서 수직 통합된 핵연료 생산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세계 6위의 원전보유국이자 우라늄 소비국인 우리나라는 ‘09년 기준 연간 4,000톤U의 우라늄을 소비하고 있는데, 8기의 원전 추가건설이 예정되어 있는 ’16년의 우라늄 수요는 50% 증가한 6,000톤으로 예상되어 해외 우라늄 자원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동국 기자
20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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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금지 원료사용 표시’수입 주류 잠정 유통·판매금지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주류수입판매업체인 (주)에프엘코리아(서울 송파구 소재)가 수입한 ‘압생트(ABSENTE)’ 제품이 식품원료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쓴쑥(학명 : Artemisia absinthium)을 함유한 것으로 제품에 표시(현지어)하고 있어 동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잠정 유통· 판매 금지 조치하였다고 밝혔다.쓴쑥(학명 : Artemisia absinthium)은 유럽이 원산지이며, 장기간 복용할 경우 중독될 우려가 있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관리되고 있다.이 제품은 제조일이 ‘09년 1월 14일인 700ml 645병과 제조일이 ’09년 10월 12일인 700㎖ 600병 · 100㎖ 20병이 작년 부터 2회 수입되었다. 동 제품은 주로 시중 와인전문점이나 칵테일-바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약청은 동 ‘압생트’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 될 때까지 수입주류 판매·취급점이나 소비자는 유통·판매하거나 구입·섭취하지 말고 수입업체 또는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모든 수입 주류제품에 대해 수입단계 검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김동국 기자
2010-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