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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2010년도 주택종합계획」 확정
국토해양부는 「2010년도 주택종합계획」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16(금) 확정·발표하였다. 금년에는 전국에서 40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수도권은 주택부족 해소와 재개발 등 이주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약 26만호의 주택(전체의 66%)이 공급되고, 지방은 미분양 적체 등을 감안, 14만호 수준을 공급(34%)하되, 하반기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재조정할 예정이다. 주체별로는 민간에서 22만호, 공공에서 18만호를 공급하고, 유형별로는 분양 29만호, 임대 1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신규 지구지정과 기존 택지지구,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등을 활용하여 ‘10년 중 전국에서 18만호(수도권 14만호, 지방 4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자가율 제고를 위해 분양주택을 약 8만호(전체 중 43%) 공급하되, 저소득 서민을 위해 보다 많은 임대주택(약 10만호, 57%)을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공공택지를 차질없이 공급(전국 59㎢)하고, 분양·임대주택 건설, 주택구입·전세자금 등에 대한 자금도 지원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의 지방 미분양 적체와 경기침체로 인한 민간주택 공급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수급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주택 경기 활성화’와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키로 하였다. 우선 지방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취·등록세 한시감면을 연장하고, 지방 민간택지 주상복합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 예정(‘10.4)이다. 아울러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민간주택 건설(85㎡이상)물량을 25% 수준 공급(‘10년 하반기)한다.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업체에 대해 환매조건부 매입 등을 통해 1.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50%(‘09.11), 재개발 용적률 완화분의 일부(‘10.6)를 철거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도시형생활주택 공급*(2만호), 전·월세 실거래정보시스템 도입(‘10년 하반기), 사전예약제 확대(‘10.4), 전세자금 지원(최대 5.7조원)도 추진한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이 시장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가격지표 외에 거래량 등을 추가(‘10.6)하고, 보금자리주택 당첨자 5년 거주의무 부과(‘10.4), 대토·채권보상 활성화(‘10.4) 등 안정관리책도 병행키로 하였다. 저소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도 중점 추진된다. 우선 영구임대단지내 일체형 복지동(주택+복지시설) 건립으로 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강화(‘10년 시범사업)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 매입·전세임대도 2만호 공급한다. 또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긴급 보수가 필요한 기초 수급자의 자가주택 개보수(415억원)를 신규로 추진하고, 노후화된 영구·50년 임대시설개선(500억원)도 시행할 계획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을 공급(1.5천호)하고 ‘고령자 주거안정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산장려를 위해 신혼부부주택 공급을 임신부부까지 확대(‘10.2)하고 공동주택단지내 육아지원 커뮤니티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신규주택은 에너지 성능 기준 강화(‘10.6, 15→20%절감), 에너지 성능표기 의무화(‘10.2) 등을 통해 그린홈을 건설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존주택은 영구임대 그린홈화 개보수지원(8천호, 120억), 에너지사용량 인터넷공개 의무화(’10.6) 등으로 에너지 절감을 유도한다. 1~2인 가구수요에 대응해서는 “준주택” 제도를 도입(’10.4)하고, 건설기준 완화, 주택기금 지원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10.6)한다. 또한 복리시설기준을 총량기준으로 개선(‘10.6)하고 해피하우스 제도 도입(‘10.11),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마련(‘10.6)도 추진한다. 아울러 공동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10.6)하고, 리모델링 개선대책도 마련(‘10.11)할 예정이다. 주택공급과 관련, 보금자리주택 청약자격에 자산기준을 도입(‘10.4)하고, 특별·우선공급을 단순화(’10.2)한다. 아울러 주택정책에 대한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 선정권한, 택지개발지구 지정권한 등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실거래지수(지역별지수 外 규모별지수 추가, ’10.6)와 아파트거래량에 대한 통계개선(기존·신규주택으로 세분화, ’10.7)도 추진된다.
종합취재부
201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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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노선 항공좌석 4~5월 약 20만석 추가공급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봄철 성수기 제주노선 항공좌석난 완화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항공사간 협의(4.12~15)를 통해 4월에 700편(112,660석), 5월에 537편(85,102석)을 증편 운항하는 내용을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4월 공급석은 총 163만석으로 전년 동기대비 20.9% 증가하였고, 5월은 총 165만석을 공급하여 최근 좌석난 현상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임시항공편 증편 이외에 제주노선의 좌석난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은 인천공항을 이용해서 제주공항을 운항하는 4~5월 임시편에 대해서는 착륙료를 전액 감면하고 김포공항 및 지방공항을 이용하는 임시편에 대해서는 기 시행 중인 착륙료 50% 감면이외에 정류료 및 조명료를 전액 감면하는 방안을 추가로 확정하였으며, 제주공항에서 지상조업 등을 위한 대기시간(Ground Time) 단축을 위하여 국제선 전용으로 이용되던 탑승교 1기를 국내선과 겸용으로 사용토록 하여 항공사 기재활용 능력 및 이용 여객의 편의를 제고하기로 하였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지원방안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초중등학교 수학여행단에 대해서 ‘09년부터 시행 중인 1인당 8,000원 지원방안을 지속 시행하고 비성수기간* 동안 김포공항 및 전국 지방공항을 이용하는 수학여행단에 대해 지원하던 금액을 기존 1인당 1,000원에서 3,000원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지원방안을 교육당국과 협의 및 홍보하여 수학여행단이 봄철 성수기에 집중되는 현상이 완화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작년 봄철성수기(‘09.3.27~6.7)의 탑승률을 분석하여 항공여행객들이 항공권을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요일별·시간대별 탑승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공하면서 김포출발 기준으로 월~목요일 오후 3시 이후, 제주출발 기준으로는 월~목 및 토요일 오후 1시 이전이 상대적으로 좌석상황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금년 5월 어린이날이 포함되는 기간(5.1~5.9) 및 석가탄신일 주말(5.21~23)은 연중 최고 황금연휴기간으로 제주노선에서도 좌석확보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항공기의 신속한 증편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 기간 중에는 특히 비집중시간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여행객들에게 당부하였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제주노선 좌석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제주도, 공항공사, 항공사, 김포 및 제주항공관리사무소)과 합동으로 제주노선 탑승률 및 예약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향후, 좌석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항공사 및 관계기관과 재협의하여 임시편 투입 등의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합취재부
201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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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서울시 WI-FI특구 가시화, 대중교통과 주요기관시설을 잇는 거미줄망 구축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 전병헌 의원(서울 동작갑)은 18일 “서울시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시 Wi-Fi(무선 랜)특구’실현을 위한 TF팀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서울시 Wi-Fi특구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제안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전병헌 의원은 지난 2월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회의에서 “서울은 상대적으로 초고속유선인터넷 인프라가 조밀하게 깔려 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Wi-Fi특구 구축이 가능하다. 또한 Wi-Fi특구로 인해 활성화 되는 스마트폰 및 무선인터넷, 소프트웨어 시장 등 부가산업에 대한 조기 촉진에도 획기적인 기반이 될 것”이라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서울시 Wi-Fi특구 추진’을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15일 개최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시 Wi-Fi특구와 관련해서 방통위가 점검한 내용이 있나?”라는 전병헌의원의 질문에 최 위원장은 “통신사업자와 서울시 관계자들이 참여한 서울시 Wi-Fi특구 TF팀이 만들어졌다. 그 팀에서 Wi-Fi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답했다.최 위원장은 또한 “서울지역 전체를 Wi-Fi지역으로 할 때 초기비용 2조원, 연간 유지비용이 3조원정도의 유지비용이 든다는 예상이 있다. 합리적으로 서울시 일원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전병헌 의원은 “서울시 Wi-Fi특구의 핵심은 대중교통과 주요 국가기관을 연결하는 형태로 이용자들이 어디서든 무선인터넷을 손쉽고, 편하게 이용하는데 있다”며 “서울시의 일일 평균 대중교통 이용객은 2009년 기준으로 1041,1000만 명(지하철 473만 명, 시내버스 568만1000명)에 이른다. 따라서 지하철은 1~4호선의 IP텔레포니시스템의 조기가동과 5~9호선의 확충으로, 시내버스는 와이브로와 Wi-Fi가 결합된 ‘Wi-Fi버스’도입 등으로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국가기관을 그물같이 연결한다면 더 빠르고, 또 최 위원장이 제시한 예상비용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특구 구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언론의 보도에서 나온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조사에서도 서울시내의 주요 지하철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병헌 의원은 “한국 IT강국의 발돋움은 국민의 정부 시절 혁신적으로 구축한 초고속인터넷망이 있었다. 위상이 흔들리는 현재 IT강국 한국을 다시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서는 서울시를 WI-Fi특구로 무선인터넷 혁신을 이뤄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촉진하기 위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공약으로 채택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동국 기자
201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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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성열)은 2010년도 상반기 제18회 한국어능력시험이 국내ㆍ외 26개국 107개 지역에서 70,749명을 대상으로 4. 17(토) 또는 4. 18(일)(현지시간 기준) 일제히 시행한다고 밝혔다.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의 사용능력을 측정ㆍ평가하는 시험으로, 그 결과를 유학 및 취업 등에 활용하고 있다.시행 첫해인 1997년에는 지원자수가 2,692명에 불과했지만, 금년도 제18회 한국어능력시험에 이르기까지 그간 62만 8,643명이 지원하여 최근 한류 열풍과 더불어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한국어 저변 확대 및 유학생의 한국어 사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어능력시험을 금년부터 국내의 경우 종전 2회(4월, 9월)에서 2회를 추가(2월, 11월)하여 연 4회 시행한다고 밝혔다또한,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을 관리하고 있으나, 2011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으로 이관하여 재외동포교육 지원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과 연계하는 등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어능력시험을 통해 한국어를 전 세계에 널리 보급하여, 국제적인 언어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우 기자
201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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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선거위원회에 행정장비 지원 및 선거참관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2010년 5월 10일에 실시하는 필리핀 대통령, 부통령, 상원의원, 정당비례 국회의원, 하원의원, 시장, 부시장, 지역의회의원 선거 등 8개 동시선거를 앞두고 필리핀선거위원회에 빔프로젝터 및 노트북컴퓨터 각 17대씩을 무상지원 한다고 밝혔다.필리핀은 금년도에 최초로 전자선거시스템을 전국적으로 도입하여 8개 동시선거를 관리하는데 이번에 지원하는 행정장비는 중앙 및 지역선거위원회에서 개표결과 공표시 활용될 예정이다.행정장비 지원과 더불어 선거참관 활동도 진행될 예정이다. 참관단은 4명의 선거관리 전문가로 구성되며 5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 동안 투·개표 전반에 대해 참관하고 전자선거시스템 운용에 대한 모니터링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또한 금년도 하반기에는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서 필리핀 선거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인데 이번 선거참관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필리핀 선거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안제시를 통해 우리의 우수한 선거제도 및 선거관리시스템을 전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이번 필리핀 행정장비 지원 및 선거참관, 선거관계자 연수 등을 통해 필리핀 민주주의의 제도화와 양국 간의 우호증진 및 교류확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국 기자
201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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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전국설명회 나서
내년 1월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시행을 앞두고,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와 국세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대규모 순회 설명회에 나섰다. 대한상의는 이달 20일부터 약 2개월간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 전국 38개 지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시행 전국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4천여 개 기업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언제까지 발급하고 수정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내역 합계표에 대한 보관의무 면제 내용과 교부건당 세액공제는 얼마나 되는지, 미발급 가산세는 얼마인지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대한상의측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내년부터 의무화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문의와 서비스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도변화에 충분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도입되면 건당 발급비용이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비용의 약 10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다. 상의는 지난해 두 차례 설명회를 통해 4,500개 기업, 6,000여 명을 교육한 바 있다. 참석을 원하는 기업들은 각 지역별로 소재한 상공회의소로 신청하면 된다.
종합취재부
201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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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미국에 75만 달러 특허분류서비스 수출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미국 특허청에 75만 달러 규모의 특허분류 서비스를 수출하기로 합의하고, 4월 16일(금) 중국 계림에서 미국 특허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지난 4월 15일(목)과 16일(금) 양일간 중국 계림에서 열린 선진 5개국 특허청장 회담 참석에 참석하여 데이비드 카포스(David Kappos) 미국 특허청장과 특허분류 서비스 제공을 위한 MOU에 사인하였다. 특허분류 서비스는 특허 출원 및 등록과정에서 각 국의 특허청이 공개하는 기술문헌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내용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일된 코드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과 특허심사 능력이 요구되는 고도의 지식서비스이다. 미국 특허청이 지난해 25만 달러 규모의 특허분류 서비스를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요청한 것은 우리 특허청의 특허심사 및 특허분류 역량이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특허청의 특허분류 서비스에 대한 미국의 추가 요청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미국 이외의 국가들도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특허분류 서비스가 새로운 지식 서비스 수출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국 기자
201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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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월출산배 전국산악자전거 대회’ 성료
방대혁 기자
201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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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국가안보차원의 중대한 사태” 인식
종합취재부
201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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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모교 후배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다
이귀남 장관은 인창고등학교를 졸업한지 41년 만인 2010. 4. 16.(금) 모교를 방문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후배들에게 글로벌 시대를 대비하는 청소년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한 강연을 하였다.이날 강연은 인창고등학교를 졸업하신 선배들을 소개하면서 학교에 대한 애교심과 자긍심을 충분히 가질 만하다는 이야기로 시작하여, 법무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장관으로서 활동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이야기, 검사가 어떤 일을 하며 어려움과 보람은 무엇인지, 검사로서 갖춰야 할 자세는 어떠한지 등을 설명하며 검사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또한, 우리나라가 지난 해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하였고, 총 400억 달러 규모의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발전소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등 국력과 경제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전통산업부터 반도체, 휴대전화기 등 IT 산업에 이르기까지 고른 경쟁력을 보유한 보기 드문 나라라고 하면서,후배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시켰다.이러한 우리나라의 저력은 예산의 5분의 1을 교육에 투자할 만큼 높은 교육열과 불교․유교․기독교 3개 종교가 대등한 균형을 이룰 정도의 다양성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골드만 삭스가 우리나라를 2025년에는 세계 3위, 2050년에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부자나라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국운 상승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G20 정상회의 및 2012년 제2차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이니, 우리나라 1등이 아닌 세계 1등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그 외에도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자상하게 설명해 주는 등 시종일관 유쾌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후배들과의 소중한 만남을 가졌다.
김동국 기자
2010-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