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로 설정하기
로그인
회원가입
전남뉴스
전체뉴스
광주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전남
뉴스종합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연예
스포츠
과학
생활·건강
포토
사건·사고
해외
카메라고발
지역
6.13지방선거
지역권뉴스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남
대구
경북
대전
충남
강원
전북
제주
충북
산림청
칼럼·오피니언
객원기고
정책자료
전문뉴스
상식뉴스
보도자료
시민기자뉴스
박영동시론
살림단상
시가 있는 세상
교육칼럼
허북구 농업칼럼
기자수첩
축제·관광
UCC동영상
정치갤러리
쇼핑몰
지역축제
문화재
특산물
농산물
수산물
전국 관광지
독자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각종모임
포토갤러리
최종편집일
2024.03.29
(금)
홈
칼럼·오피니언
기자수첩
신안군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칼럼-
전남 신안군 공무원이 공유수면불법매립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자료요청에 A업체에 유리하도록 사실과 다른 조작된 서류를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은 이 조작된 서류를 토대로 업체의 불법혐의가 면제된 것으로 판단, 처벌불가결정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취재 N 1월 7일 자 보도) 신안군공무원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관련법을 찾아보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있다.법조항을 보니 위계란 속임수 오인 착각 부지 등을 말하며 위계를 통해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돼 있는 중범죄다. 신안군공무원이 가짜서류를 타 기관인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은 이 가짜서류를 근거로 특정업체의 불법행위가 면제되는 결정을 해버렸으니 명백한 위계가 아닌가. 더구나 신안군 공무원은 경찰에 업체의 불법행위가 공소시효 만료기간 5년이 지난 시점인 2005년에 이루어진 것 같다는 진술까지 해 사실상 업체의 처벌이 면죄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결과가 만들어졌다. 문제가 된 A업체의 공유수면불법매립혐의는 혐의가 확정될 경우 징역 3년이나 벌금 3천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여기에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까지 더해질 경우 업체는 경영상 어려운 처지에 놓일수 도 있는데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면제가 되면 이런 위기 상황이 해소되는 것이다.이 같은 중대한 범죄혐의를 신안군이 고의로 가짜서류를 제출했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로 수사에 혼선을 준 것이라면 공무원이 국가의 법체계를 흔들어버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경찰도 이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다사실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신안군 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중대범죄를 쉽게 결론지었다는 지적이다.최종 판단이나 결정은 검찰이나 법원 등 관계기관에서 하겠지만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이 같은 내용이 취재 N보도로 파문이 일자 신안경찰은 뒤늦게 추가수사를 한다고 밝혔다이제라도 신안군공무원의 위법여부와 업체의 불법행위 등 모든 혐의사실이 철저하게 밝혀지기 바란다 ( 이 기사는 취재N과 동시 게재됩니다)
김정길
2024-01-14
확대이미지 영역
지리산국립공원, 천연기념물 화엄사 화엄매 만개
백양사 고불매 선홍빛 꽃망울 터트려, 만개 임박!
눈부신 구례 산수화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1
순천 동천서 ‘내인생 꽃피네’ 주제로 벚꽃축제 열려…퀴즈풀이·문화공연 다채
2
국제적 갈등 해결과 평화의 제도화 논의된 HWPL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 제8주년 기념식
3
신천지 창립 40주년 기념식, 3만여 명 운집에도 안전·질서 ‘탁월’
4
윤현숙 IWPG 대표 “전쟁 끝낼 답은 DPCW… 폭력·불평등 사라질 것”
5
백양사 고불매 선홍빛 꽃망울 터트려, 만개 임박!
6
눈부신 구례 산수화
7
지리산국립공원, 천연기념물 화엄사 화엄매 만개
8
쉼 없이 달려온 40년의 역사…성전 없이 시작해 국내외 1만개 교회 말씀교류 요청까지
9
동안의 적 아이백(Eye bag), 똑똑하게 제거하는 법
10
정읍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업무협약식 및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식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