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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 상대 인터넷 성매매(男) 피의자 검거
부산지방경찰청 북부경찰서(서장 정수태)에서는, 가출청소년들을 상대로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男)를 한 성매매 청소년 김연화(가명 17세, 여)등 2명과 김모양등과 성접촉을한 최윤수(가명, 27세, 남)등 25명을 검거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들의 진술에 의하면 성매매 청소년은 2009. 3.초순경부터 2009. 12.말경 까지 가출하여 모텔등을 전전하며 성매매를 한 자들이고, 이들과 성적 접촉을한 최수윤 등 성매수남은 ‘09. 3월~12.중순경까지 인터넷채팅 사이트인 “버디버디”에 접속하여 성매매 청소년(女)이 개설한 조건만남 대화방에 접속하여 1회 성교 시 마다 1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모텔 등지 에서 성매매를 한것으로 드러났다.한편, 경찰은 통신수사 등을 통하여 피의자 등을검거한 것임을 밝히고,성매매 청소년인 김연화 외 1명은 가족에게 인계하고, 성 매수남은 불구속 입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종합취재부
201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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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업무보고 청취
김동국 기자
201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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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한 지역의 한우 값이 비싼 이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경기 이천시 설성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신청인이 지방도318호선 고당~수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장의 소음, 진동으로 한우가 피해를 입었다며, 분쟁조정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4천 7백만원을 배상하도록 재정결정을 내렸다. 신청인은 ‘01년부터 한우 사육을 시작하였는데 ’04년 7월부터 축사 인근에서 도로공사가 시작 되면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으로 인하여 한우의 성장지연(도체중량 감소) 및 육질 등급 하락이 발생하였다며, 3억 2천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피해 주장에 대하여 공사장비에 의한 평가소음· 진동도와 전문가의 현지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소음도가 가축피해 인정기준인 60dB(A)을 초과하여 성장지연 및 육질저하 등의 피해를 준 것으로 인정하였다. 공사전에는 청정지역에서 외부 소음, 진동에 의한 자극을 받지 않고 최적의 환경조건에서 사육되고 있다가 도로공사가 시작되면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이 강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이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신청인의 피해 배상액은 한우 사육두수 및 출하두수, 공사기간, 소음도, 최근 유사사건의 배상사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하였다. 피신청인의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한우의 성장지연 및 육질저하율은 전문가가 제시한 7.5%를 각각 적용하였고, 피해기간은 신청인이 사육하는 한우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06년 ~ ’09년중 실공사 기간인 20개월을 적용하고 후유장애기간은 1개월을 적용하였다. 배상액은 한우의 성장지연 3천 1백만원, 육질저하 1천 5백만원 등 총 4천 7백만원을 산정하여 신청인에게 배상토록 결정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도로 등 공사시 가축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육환경의 변화를 최소화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시공사는 주기적인 소음·진동 측정 및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시에는 사업계획(도로구역)을 변경토록 하는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이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동국 기자
201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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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식물기생선충 방제 길 열려
김동국 기자
201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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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게임업계 간담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게임산업 현안 및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게임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 동 간담회는 2010년 3월 8일(월) 오후 3시부터 (주)한빛소프트에서 이루어지며, 지난 2월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으로 선임된 김기영 한빛소프트 대표를 비롯하여 이재웅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이수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 업계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동 간담회에서는 게임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선결과제인 게임과몰입 등 역기능 해소 방안과 함께, 중소게임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게임산업 해외진출 지원 확대, 게임물 등급심의 개선 등 게임산업 규제개선 방안 등도 논의된다. 또한, 온라인게임, 아케이드게임, 모바일게임, 비디오/콘솔게임 등 플랫폼별 정부에 대한 정책 건의도 이루어진다.게임과몰입 등 역기능 해소와 관련, 문화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게임과몰입 등 역기능 대응 예산을 올해 대비 10배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게임업계는 게임과몰입 등 역기능 대응을 위하여 업계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소개할 예정이며 피로도시스템 도입 확대,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상담 및 치료센터 사업 확대 등 향후 추진계획을 밝힌다.중소게임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와 관련,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한국게임산업협회 내 중소기업협의체 구성 및 운영, 게임전문투자조합 결성, 완성보증제도 확대 등이 논의된다.게임산업 해외진출 지원 확대와 관련,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지원 확대, 글로벌서비스플랫폼 확대 방안, 수출상담회 지원 강화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질 예정이다.게임산업 규제개선과 관련, 게임물 등급심의 민간자율화, 오픈마켓에 대응하는 심의제도 개선, 아케이드게임산업 싱글로케이션 확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문화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게임 역기능 해소 방안은 물론, 게임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진흥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어 건전 게임문화 및 게임산업 발전 기반 강화를 위한 대안들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동국 기자
201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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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항공보안 및 관제분야 협력 강화 합의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3월 4일에서 5일까지 중국 서안에서 열린 「제3회 한·중 항공협력회의」에 참석하여 양국의 항공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항공당국간 우호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이번 협력회의에는 우리측 최장현(崔壯賢) 제2차관과 중국 민용항공국 시아싱후아(夏興華) 차관을 수석대표로 양국 항공당국 관계자가 참석하였다.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우리나라의 항공정책방향 및 성능기반항행(PBN) 이행계획* 등에 대해, 중국측은 민간공항의 개발계획 및 공항운영 방식에 대해 각각 발표하였고, 공동관심사인 항공보안 및 관제에 대한 양국의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특히 지난 ‘09년 10월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담 후속조치인 한·중 항공교통관제 실무협력회의 및 한·중 항공보안감독관 워크숍 개최방안 등에 대해 양국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양국은 항공교통흐름 관리, 항공로 신설 등 항공교통관제분야의 기술협력강화를 위해 한·중 항공교통관제분야 실무협력회의를 금년 4월부터 매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우리나라를 운항하는 여객노선 중 비중이 가장 높은 한·중·일 3국간 항공노선에서의 테러 등 불법행위방지를 위해 한·중·일 항공보안감독관 워크숍을 금년 11월부터 매년 개최하여 양국의 보안점검기법을 공유하고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하였다.또한 환승객 불편해소를 위해 출발공항과 환승공항의 보안검색 수준이 동일하면 환승공항의 검색을 생략하는 공동보안지역(One-stop Security zone) 설정 실무협의회를 ‘10. 12월까지 개최하기로 하였다.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한·중 양측은 김포-베이징 노선의 조속한 운항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10. 4월 개최예정인 한·중 항공회담에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또한 양측은 항공자유화 확대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언급하며 한·중 항공회담을 통해 구체적 방법 등을 논의하기로 하였다.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항공보안 및 관제분야에서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양국간 항공편 이용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김포-베이징 노선의 조속한 운항개시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밝혔다.
김동국 기자
201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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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브랜드 신발 명품화 개발 가속
종합취재부
201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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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출생신고 기한 2월로 연장 법률안 발의
남미례 기자
201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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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안 스님 강설 ‘조계종 표준 금강경 바로 읽기’ 출간
남미례 기자
201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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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여왕 김연아, 동남아에서도 환호
이성용 기자
2010-03-05